[뉴스해설] ‘K-반도체’ 추진 속도 높여야

이재환 해설위원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름과 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엔진의 제어장치가 작동합니다. 이 장치의 필수 부품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2, 3백 개에 달합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보릿고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이는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른바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 조성과 정부의 지원입니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420만 평 규모의 반도체 공급기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도체 강국의 필수조건인 반도체 전문 인력도 10년간 3만 6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데는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세계 패권을 둔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국방수권법 안에 반도체 지원규정을 담고, 57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2천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반도체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할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여 년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최강국이었지만 ,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비메모리 분야에선 후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한 계획이 발표됐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설투자에서 제품 생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책은 지속적이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의 성공 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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