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도 방역도 무시’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나?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는 KBS창원 연중기획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을 대신해 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가 정작, 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감사 대상에도 빼놓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요.

차주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일까요?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으로는 한 달에 의장은 420만 원, 부의장 210만 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이 이 정도를 받고 있고요,

경남 시·군의회 평균은 이 기준의 60% 수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의회는 어딜까요?

창원시의회가 3억 8천여만 원, 김해와 밀양시의회는 2억 원 넘게 썼습니다.

군의회 가운데는 합천과 남해가 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 하동 순입니다.

열에 아홉은 '식사비'로 썼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식당은 '고깃집'입니다.

함양군의회는 고깃집 두 곳에서 각각 천6~7백만 원씩 썼고, 통영과 하동, 거창, 김해, 남해도 특정 고깃집에서 각각 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1년 가운데 연말 몰아쓰기 관행도 심각한데요,

김해시의회는 2년 연속 12월 한 달은 평소보다 3배 넘는 천7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내역을 보면, 의장단 소속 의원 5명이 하루에만 식당 8곳에서 240여 만원의 식비를 썼을 정돕니다.

하지만, 의회 의장단이 과연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썼는지 살펴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함양군의회는 정보공개청구 없이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장소도, 하동과 의령군의회는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나머지 15곳은 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남해군과 함안군 등은 '사용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적절한지 따져보기 힘들고요.

밀양과 진주, 창녕을 포함한 10곳은 사용 내역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간담회' '현안 업무'로만 적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경남의 6개 기초의회는 업무추진비 조례나 규칙도 없거나, 감사 대상에도 빠져있는데요,

의령과 함양군의회는 둘다 없어 업무추진비 사용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 기구인 지방의회,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고 투명한 공개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그래픽:김신아·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