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의거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지난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던 3·15 의거 특별법이 이번 달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5 의거 특별법을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문제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