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성공할까, 남은 질문들]①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인터뷰

시사기획 창 <혁명은 실패하는가>(2021년 5월 9일 방송) 그 후, 남은 질문들을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UN)은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토머스 앤드루스(Thomas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Myanmar) 에게 물었습니다.

https://youtu.be/pk7al3wQgmM

Q. 현재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얀마의 인권 현황에 대한 정보, 상황 분석, 그리고 미얀마의 현 상황을 조망할 때 도움이 될 제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조사관의 핵심 임무, 즉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과 접촉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상황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Q. 군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A. 안타깝게도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폭력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737명이며, 그중 46명이 어린아이들입니다. (※ 인터뷰 진행 후 사망자 수가 늘어 5월 초 현재 미얀마 시민 약 8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아웅 산 수 치 고문을 포함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구금당했습니다. 무기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군부는 시민들을 향해 전쟁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로켓 추진 수류탄, 기관총을 사용하며 저격수들도 확인됩니다.

군부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총을 쏘고, 길거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주거 지역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로 들어가 집을 파괴하고, 길을 지나가거나 출근하는 행인들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을 향해 사격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군인들이 집 창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포해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군부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의 잔혹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군인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폭력 행위는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고 조직적인 일련의 공격입니다. 명령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정황이 명백합니다. 미얀마 전국의 군대에 명령이 내려져 이와 같은 잔혹 행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Q. 유엔이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폭력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군부에 최대한 큰 타격을 주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폭력이나 군사적 대응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최소 73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에는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그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폭력은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야 합니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아 온 것처럼 말입니다. 2017년 라카인주(州)에서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한 만행은 끔찍했습니다. 이처럼 군부가 저지르는 행위에 한계는 없습니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군부는 미얀마 국민에게 더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R2P에 있어서도 미얀마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최소한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력 행동이나 군사적 개입이 아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미얀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A. 해법은 미얀마 국민에게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의 미래는 미얀마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그들이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잔혹 행위의 기반이 되는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세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자금 흐름과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또, 군부를 견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군부를 회부해 잔혹 행위를 조사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요청이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방법입니다.

Q. 유엔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에 기반한, 그리고 행동에 기반한 대응을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나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 것은 국제적 압력과 제재 때문입니다. 군부는 국제적 제재와 압력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모두 이미 과거에 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에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공동으로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재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를 연결하고, 한데 엮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이니셔티브도 필요합니다. 미얀마 국민들과 선출직 의원들,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민족통합정부와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얀마와 대화를 해야 한다면, 민족통합정부로 대표되는 미얀마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부에 효력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밟아야 하는 단계들입니다.

Q. 제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제재가 두렵지 않다고, 이미 충분히 겪어오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재가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A. 우선, 군부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되, 그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군부는 항상 제재가 효과 없다고, 본인들이 고립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군부의 장군들과 간부들은 국제 교역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거대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군부의 자금줄을 끊는다면, 돈이 부족해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킨 것도 경제 제재에 대한 결과이자 반응이었습니다. 제재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군사적 개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연대해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Q. 무기 금수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A. 30개 이상의 국가가 여러 형태의 무기 금수 조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또 군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전통적 무기뿐만 아니라 감시 기술과 같이 무기화될 수 있는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기는 물론,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모두에 금수 조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Q. 미얀마 민주진영의 민족통합정부(NUG)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족통합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또, 다양한 민족공동체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민족적으로 다양한 미얀마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각 공동체에 모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각 민족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힝야족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민족통합정부는 합법적 정부이며, 미얀마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국 정부들이 민족통합정부와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은 민족통합정부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민족통합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고, 유엔 또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Q. 미얀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얀마 안팎의 노력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지금 군부가 미얀마에 불러온 암울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저는 미얀마 국민을 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용기, 결연함, 창의력, 헌신적 노력을 믿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고 승리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미얀마의 젊은이들은 매우 결연합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로부터 군부 통치 아래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암흑기로는 절대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군부의 잔혹 행위는 미얀마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시사기획 창 <혁명은 실패하는가>
본방송 다시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1515
유튜브로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CsM6c2M8ew&t=3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