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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보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입력 2021.05.14 (10:47) 수정 2021.05.14 (10:55)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4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묻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어제(13일) KBS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란 말을 듣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배당의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중앙지법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면 됐을 것”이라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다가올 검사 인사에 대해 “우리 검찰의 인사 수급 구조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만큼 된 것 같다”며 “궁극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상의드리고 현명한 분석과 방향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증권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증권범죄수사단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전 장관은 어제(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보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 입력 2021-05-14 10:47:27
    • 수정2021-05-14 10:55:29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4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묻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어제(13일) KBS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란 말을 듣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배당의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중앙지법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면 됐을 것”이라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다가올 검사 인사에 대해 “우리 검찰의 인사 수급 구조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만큼 된 것 같다”며 “궁극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상의드리고 현명한 분석과 방향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증권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증권범죄수사단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전 장관은 어제(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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