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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검증’한다는 LH 준법감시위원회, 과연?
입력 2021.05.14 (15:54) 수정 2021.05.14 (18:22) 취재K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이 될 거라던 LH 혁신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BS 취재 결과, LH도 불법 투기 의혹을 근절할 8개 자체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LH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14일) 출범했습니다.


■ LH에도 '준법감시위원회'…공정성 담보가 관건

LH는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 9명은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LH 설명은 이렇습니다. LH의 내부 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이 임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거래를 찾아내면 '외부의 시각'을 가진 LH 준법감시위가 2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강하게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임직원 가족의 보상을 배제한다거나 직원 징계 수위를 결정해 각 담당 부서에 전달합니다.

이 밖에도 지구 지정 제안 전 토지 전수 조사 뒤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결정 권한도 갖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원회가 아닌,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LH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서 LH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현 내부위원 3명 비중을 더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직원 가족까지 보상 배제…"위헌 소지"

LH는 부동산 불법 거래 혁신 방안으로 예방, 단속, 감독 세 분야로 자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언급됐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보유 부동산 등록 시스템은 마련돼 등록을 시작했고, 상반기 내에 등록·신고 및 거래 조사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행위에 따라 검찰 기소만 돼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LH 직원을 채용할 때는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LH는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 전에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소유자와 대조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자와 임직원 소유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했다는 게 LH 설명입니다.

또, 임직원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도 땅값 외 부가적인 보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서진형 경인교대 교수(부동산학회장)는 LH 자체 혁신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감시와 적발에 방점을 둔 사후조치보다는 LH 직원이 부동산을 등록할 때부터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제와 같은 사전안전장치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일단 쇄신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8개 대책이 실제로 투기 의심 행위를 걸러낼 수 있을 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정작 투기 행위의 빌미가 된 개발 정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LH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설계 공모 심사와 자재 선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고심 중인 혁신안에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외부 검증’한다는 LH 준법감시위원회, 과연?
    • 입력 2021-05-14 15:54:06
    • 수정2021-05-14 18:22:55
    취재K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이 될 거라던 LH 혁신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BS 취재 결과, LH도 불법 투기 의혹을 근절할 8개 자체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LH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14일) 출범했습니다.


■ LH에도 '준법감시위원회'…공정성 담보가 관건

LH는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 9명은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LH 설명은 이렇습니다. LH의 내부 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이 임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거래를 찾아내면 '외부의 시각'을 가진 LH 준법감시위가 2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강하게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임직원 가족의 보상을 배제한다거나 직원 징계 수위를 결정해 각 담당 부서에 전달합니다.

이 밖에도 지구 지정 제안 전 토지 전수 조사 뒤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결정 권한도 갖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원회가 아닌,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LH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서 LH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현 내부위원 3명 비중을 더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직원 가족까지 보상 배제…"위헌 소지"

LH는 부동산 불법 거래 혁신 방안으로 예방, 단속, 감독 세 분야로 자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언급됐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보유 부동산 등록 시스템은 마련돼 등록을 시작했고, 상반기 내에 등록·신고 및 거래 조사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행위에 따라 검찰 기소만 돼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LH 직원을 채용할 때는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LH는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 전에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소유자와 대조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미신고가 적발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소유자와 임직원 소유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했다는 게 LH 설명입니다.

또, 임직원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도 땅값 외 부가적인 보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서진형 경인교대 교수(부동산학회장)는 LH 자체 혁신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감시와 적발에 방점을 둔 사후조치보다는 LH 직원이 부동산을 등록할 때부터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제와 같은 사전안전장치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일단 쇄신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8개 대책이 실제로 투기 의심 행위를 걸러낼 수 있을 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정작 투기 행위의 빌미가 된 개발 정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LH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설계 공모 심사와 자재 선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고심 중인 혁신안에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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