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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군사효용 의문…북 군사행동 자극할 수도”
입력 2021.05.14 (17:06) 수정 2021.05.14 (17:30) 정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선택은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고 오히려 유사시 북한을 선제 군사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늘(14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한 핵 공유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없더라도 해상 발사나 괌에서 발진한 폭격기를 통해 충분히 핵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의 최우선 표적이 되는 전술핵의 존재는 유사시 북한의 선제적 군사행동을 압박하는 위기 불안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독단적인 믿음일 수 있다”며 “억제는 정권 붕괴 등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에 있지, 그 수단이 핵무기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불신이나 과도한 비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 등을 통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은 50∼70%대로 높지만, 한미동맹·국제사회 제재·경제적 피해 등 조건을 제시하면 핵 보유에 찬성하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반도 전술핵, 군사효용 의문…북 군사행동 자극할 수도”
    • 입력 2021-05-14 17:06:25
    • 수정2021-05-14 17:30:43
    정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선택은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고 오히려 유사시 북한을 선제 군사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늘(14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한 핵 공유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없더라도 해상 발사나 괌에서 발진한 폭격기를 통해 충분히 핵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의 최우선 표적이 되는 전술핵의 존재는 유사시 북한의 선제적 군사행동을 압박하는 위기 불안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독단적인 믿음일 수 있다”며 “억제는 정권 붕괴 등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에 있지, 그 수단이 핵무기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불신이나 과도한 비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 등을 통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은 50∼70%대로 높지만, 한미동맹·국제사회 제재·경제적 피해 등 조건을 제시하면 핵 보유에 찬성하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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