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론조사 긍정 35% 이하로, 대통령은 레임덕”…“임기 말 지지층 이탈않고 강력한 지지”

입력 2021.05.14 (18:21) 수정 2021.05.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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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형준 “기억상실의 정치, 박근혜 정부 때 ‘검증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은영 “총리는 적합 여론이 38%…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적 공백 안 돼 빨리 처리”
-김형준 “이제 집권당이 중심이 될 때, 하지만 모든 것을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여”
-이은영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80%, 당에서 전권 가지기 부담스러워”
-김형준 “현시점 대통령은 레임덕, 여론조사 긍정 35% 이하 부정 55% 이상이면 레임덕”
-이은영 “(문재인 정권) 평균 지지율 55%로 높아, 임기 말 지지층 이탈하지 않고 강력한 지지 보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안녕하세요?

▼이은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부겸 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형욱 장관 공식적으로 임명이 돼서 공식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본회의 때부터 여야 간 대립이 치열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 공식적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이 모습까지 먼저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심에 귀 닫고 눈감으며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녹취>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게 오만이 아닙니다.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태도가 오만 아닙니까?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김부겸/국무총리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찬형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나머지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보였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빨리 진행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집단 기억상실의 정치거든요? 2015년 2월 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이완구 총리 임명 과정과 거의 똑같죠. 당시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고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로 밀어붙였고, 그때 후보자 검증에 실패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때문에 대선 과정 속에서 5대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인사 검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떠나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너무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정과 책임 원칙이 손실되고 있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떤 자기 부정적인 행동이었다는 데 방점을 두셨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민생을 강하게 챙기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 여론 흐름을 보면 장관들에 대한 어떤 여론은 반대 의견이 좀 높긴 했어요. 부정확한 그런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반대 의견이 높았긴 했지만, 김부겸 총리에 대한 여론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38%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지금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 공백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서 약간 그쪽 지역에 대한 민심을 듣는 창구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한 일성도 굉장히 신중하게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빨리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앞선 영상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약간의 온도 차가 보여지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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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예고한 청와대 앞 의원총회. 총리, 장관 인사를 강행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거꾸로 가는 정권의 시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민심의 파도를 이기려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의원총회 현장에 나와서 항의 서한을 전달 받았고요. 향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짧게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밥 먹는 자리 말고 정말 실질적 대화, 국정 운영의 틀을 대전환하기 위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향후 일정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민주당 새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당·청 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녹취>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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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인준 재가, 또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했는데, 면담 없이 재가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후에 일단 총리가 인준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라도 대통령이 야당만 단독으로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곤혹 서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봐요, 여권에서. 저는 먼저 송영길 신임 당 대표.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당·정·청이지만 당이 중심이 돼서 하라고 충분히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명 과정을 보면 과연 당이 중심이 돼서 했는가. 오히려 앞으로 송 대표가 어떤 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은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바꿔나가겠다고 했잖아요. 허언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유능함이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능함은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지 변화와 쇄신인데 무조건 단합된다고 해서 유능함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집권 여당, 특히 송영길 대표는 이번 과정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당이 중심이 돼서 이 과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송영길 대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형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은요,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것의 집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힘은 송영길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정·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당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신임 이제 우리 김부겸 총리랑 같이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모든 건 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이은영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 대표와 만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더 만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당내 상황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해관계가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다르고,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당 대표를 뽑지 않았지만, 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층들 간 이해관계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층의 생각이 어떤 건가,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후에는 당, 여당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영길 당 대표,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까지 과정을 냈으니까 이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이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논의하겠다고 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기 말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여당한테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은영 흐름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임덕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측근 비리나 가족의 비리가 있어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레임덕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징후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당 지지층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에서도 모든 거를 다 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지지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지지율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80%,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현시점, 국정 지지도가 긍정이 32, 부정이 61%. 역대 정부 4년 차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정권보다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잠깐 보면, 가장 잘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이 없다, 지금 그래프에서 아래쪽 회색 부분인데요. 잘한 일이 없다가 35%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코로나 방역, 남북관계 순이었습니다.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주택, 민생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장관, 참모 인사 실패가 그다음,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국민을 분열시켰다가 3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좀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김형준 일단은 잘한 게 35%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아픈 거죠, 실제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가치, 공정과 나름대로의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찬형 레임덕이 확실하다?

▼김형준 확실하다, 왜냐하면...

◎박찬형 소장님이랑 좀 의견이 다르신가요?

▼김형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35%, 부정 55%의 법칙이 있어요. 긍정이 35%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이 5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나온 건데.

◎박찬형 이건 교수님이 스스로 계산한 겁니까, 어디에 나온 겁니까?

▼김형준 지금까지 모든 역대 정부에 대한 걸 평가를 해보면, 지금도 38%, 4년 차 4분기 38%로 나오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 35%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55%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나왔고, 저는 이것보다 한국갤럽이 8개 정책 관련돼서 4년 차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8개 중에서 딱 하나, 복지 정책에는 긍정이 높지만, 나머지 7개 정책은 전부 다 부정이 높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한다가 9%밖에 안 되고 못한다가 81%, 인사가 오히려 경제보다도 잘못됐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표현이 실현이 되려고 한다면 훨씬 지금보다도 많은 것들을 집권당한테 줘서 집권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은 굉장히 박하게 주셨습니다. 잘한 점은 사실상 꼽아주지 않으셨고 레임덕이 확실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 여쭙고, 역대 정권이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55%고. 그리고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 안에서 이제 국정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임기 말로 가면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지층이 이탈을 하는 게 역대 정부였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이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80%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 말로 가면 사실 지지율을 상승시킬 만한 호재 요인이 없는데 지금 현재 호재 요인이 아직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박찬형 뭐가 있죠?


▼이은영 그러니까 집단 방역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남북관계,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신호들이 가면 그것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역대 정부와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 이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실패를 문 정부의 못할 점으로 꼽은 여론, 이게 봤더니 13%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인사 뽑을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덕성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건지, 어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오히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5대 기준, 7대 기준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5대 기준을 벗어나서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논문 표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 못 맞추는 사람을 버젓이 후보자로 내놓고 나서 야당이 공격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민주당이 공격한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랑 똑같은 자기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앞으로 차기 정부든 간에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 검증을 따로 해야 된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제대로 된 사람, 지금도 보십시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5명 전부 다 지금 부적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명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인사 검증을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찬형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지금 대선이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는 남은 기간이 지금 1년도 안 남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기간이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기간인데, 현재의 기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빅2,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빅2를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강 구도가 흔들린다면 언제 과연 흔들릴 수 있을까 흔들린다면,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은 이제 그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선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든 이탈을 하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아직 대선에 나서겠다고 정식적으로 선언한 건 1명밖에... 2명.

◎박찬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들께서는 공식 선언을 안 했지만 활동은 하잖아요?

▼이은영 아직 안 했죠, 네네.

◎박찬형 그러니까 공식 선언해야지 그때부터 변화 요인이 있다.

▼이은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언을 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속에서 현재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신비주의 전략을 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아직 거기도 선언은 안 했는데 그쪽은 이제 12일 날인가 자기네 지지세를 과시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나 가졌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쪽은 노이즈마케팅, 자기를 계속 알리고 대세 편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펼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양자 구도가 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신비주의 전략을 가져가면 지지자들은 일단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언제 나올 건가. 그리고 나와서 혹시 실수는 안 할 건가.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찬형 교수님께서는 줄곧 얘기하셨던 게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여론조사에서 사실 언급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분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반전의 모멘텀은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큰 반전이 올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검증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나요? 거의 없죠. 이제 대한민국은 양강 구도를 이뤘다는 것은 그 양자에 대한 본격적 검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차적 변곡점은 나름대로 그러한 검증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각 후보가 내세우는, 특히 선두를 이루고 있는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나아가서 지난 2002년도 복기를 해보면 2%에 불과했었던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에 치고 나갔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면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치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친문 후보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서 친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검증과 정책과 단일화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양강 구도는...

◎박찬형 큰 의미 없다?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상황에서는 그 후보군들이 각자 어떤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검증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김형준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박찬형 검증의 시간이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의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서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지금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조사할 때 묻는 질문의 차이인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은영 저게 일단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표준화된 질문을 쓰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데, 순서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문항 뒤에 저 문항이 들어갔느냐,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저 조사는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두 회사가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높게 나온 쪽은 이제 ARS 쪽 조사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온 것은 면접원 전화 조사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또 이합집산을, 또 영향을 받으면서 이합집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혼전 세에, 혼전 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소장,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영 감사합니다.

▼김형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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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여론조사 긍정 35% 이하로, 대통령은 레임덕”…“임기 말 지지층 이탈않고 강력한 지지”
    • 입력 2021-05-14 18:21:59
    • 수정2021-05-14 19:58:37
    정치
-김형준 “기억상실의 정치, 박근혜 정부 때 ‘검증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br />-이은영 “총리는 적합 여론이 38%…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적 공백 안 돼 빨리 처리”<br />-김형준 “이제 집권당이 중심이 될 때, 하지만 모든 것을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여”<br />-이은영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80%, 당에서 전권 가지기 부담스러워”<br />-김형준 “현시점 대통령은 레임덕, 여론조사 긍정 35% 이하 부정 55% 이상이면 레임덕”<br />-이은영 “(문재인 정권) 평균 지지율 55%로 높아, 임기 말 지지층 이탈하지 않고 강력한 지지 보내”<br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안녕하세요?

▼이은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김부겸 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형욱 장관 공식적으로 임명이 돼서 공식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본회의 때부터 여야 간 대립이 치열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김부겸 총리, 공식적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이 모습까지 먼저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심에 귀 닫고 눈감으며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녹취>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게 오만이 아닙니다.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태도가 오만 아닙니까?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김부겸/국무총리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찬형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나머지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보였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빨리 진행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집단 기억상실의 정치거든요? 2015년 2월 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이완구 총리 임명 과정과 거의 똑같죠. 당시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고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수로 밀어붙였고, 그때 후보자 검증에 실패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때문에 대선 과정 속에서 5대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인사 검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떠나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너무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정과 책임 원칙이 손실되고 있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떤 자기 부정적인 행동이었다는 데 방점을 두셨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민생을 강하게 챙기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 여론 흐름을 보면 장관들에 대한 어떤 여론은 반대 의견이 좀 높긴 했어요. 부정확한 그런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반대 의견이 높았긴 했지만, 김부겸 총리에 대한 여론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38%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지금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 공백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서 약간 그쪽 지역에 대한 민심을 듣는 창구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한 일성도 굉장히 신중하게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빨리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앞선 영상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약간의 온도 차가 보여지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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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예고한 청와대 앞 의원총회. 총리, 장관 인사를 강행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거꾸로 가는 정권의 시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민심의 파도를 이기려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의원총회 현장에 나와서 항의 서한을 전달 받았고요. 향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짧게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밥 먹는 자리 말고 정말 실질적 대화, 국정 운영의 틀을 대전환하기 위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향후 일정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민주당 새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당·청 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녹취>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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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인준 재가, 또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했는데, 면담 없이 재가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후에 일단 총리가 인준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라도 대통령이 야당만 단독으로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곤혹 서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봐요, 여권에서. 저는 먼저 송영길 신임 당 대표.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당·정·청이지만 당이 중심이 돼서 하라고 충분히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명 과정을 보면 과연 당이 중심이 돼서 했는가. 오히려 앞으로 송 대표가 어떤 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은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바꿔나가겠다고 했잖아요. 허언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유능함이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능함은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지 변화와 쇄신인데 무조건 단합된다고 해서 유능함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집권 여당, 특히 송영길 대표는 이번 과정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당이 중심이 돼서 이 과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송영길 대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형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은요,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것의 집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힘은 송영길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정·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당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신임 이제 우리 김부겸 총리랑 같이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모든 건 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이은영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 대표와 만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더 만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당내 상황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해관계가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다르고,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당 대표를 뽑지 않았지만, 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층들 간 이해관계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층의 생각이 어떤 건가,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후에는 당, 여당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영길 당 대표,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까지 과정을 냈으니까 이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이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논의하겠다고 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기 말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여당한테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은영 흐름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레임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임덕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측근 비리나 가족의 비리가 있어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레임덕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징후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당 지지층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에서도 모든 거를 다 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지지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지지율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80%,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현시점, 국정 지지도가 긍정이 32, 부정이 61%. 역대 정부 4년 차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정권보다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잠깐 보면, 가장 잘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이 없다, 지금 그래프에서 아래쪽 회색 부분인데요. 잘한 일이 없다가 35%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코로나 방역, 남북관계 순이었습니다.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주택, 민생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장관, 참모 인사 실패가 그다음,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국민을 분열시켰다가 3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좀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김형준 일단은 잘한 게 35%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아픈 거죠, 실제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가치, 공정과 나름대로의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찬형 레임덕이 확실하다?

▼김형준 확실하다, 왜냐하면...

◎박찬형 소장님이랑 좀 의견이 다르신가요?

▼김형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35%, 부정 55%의 법칙이 있어요. 긍정이 35%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이 5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나온 건데.

◎박찬형 이건 교수님이 스스로 계산한 겁니까, 어디에 나온 겁니까?

▼김형준 지금까지 모든 역대 정부에 대한 걸 평가를 해보면, 지금도 38%, 4년 차 4분기 38%로 나오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 35%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55%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나왔고, 저는 이것보다 한국갤럽이 8개 정책 관련돼서 4년 차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8개 중에서 딱 하나, 복지 정책에는 긍정이 높지만, 나머지 7개 정책은 전부 다 부정이 높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한다가 9%밖에 안 되고 못한다가 81%, 인사가 오히려 경제보다도 잘못됐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표현이 실현이 되려고 한다면 훨씬 지금보다도 많은 것들을 집권당한테 줘서 집권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은 굉장히 박하게 주셨습니다. 잘한 점은 사실상 꼽아주지 않으셨고 레임덕이 확실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 여쭙고, 역대 정권이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55%고. 그리고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 안에서 이제 국정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임기 말로 가면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지층이 이탈을 하는 게 역대 정부였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이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80%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 말로 가면 사실 지지율을 상승시킬 만한 호재 요인이 없는데 지금 현재 호재 요인이 아직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박찬형 뭐가 있죠?


▼이은영 그러니까 집단 방역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남북관계,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신호들이 가면 그것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역대 정부와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 이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실패를 문 정부의 못할 점으로 꼽은 여론, 이게 봤더니 13%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현 정권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인사 뽑을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덕성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건지, 어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오히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5대 기준, 7대 기준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5대 기준을 벗어나서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논문 표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 못 맞추는 사람을 버젓이 후보자로 내놓고 나서 야당이 공격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민주당이 공격한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랑 똑같은 자기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앞으로 차기 정부든 간에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 검증을 따로 해야 된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제대로 된 사람, 지금도 보십시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5명 전부 다 지금 부적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명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인사 검증을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찬형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지금 대선이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는 남은 기간이 지금 1년도 안 남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기간이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기간인데, 현재의 기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빅2,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빅2를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강 구도가 흔들린다면 언제 과연 흔들릴 수 있을까 흔들린다면,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은영 일단은 이제 그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선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든 이탈을 하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아직 대선에 나서겠다고 정식적으로 선언한 건 1명밖에... 2명.

◎박찬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들께서는 공식 선언을 안 했지만 활동은 하잖아요?

▼이은영 아직 안 했죠, 네네.

◎박찬형 그러니까 공식 선언해야지 그때부터 변화 요인이 있다.

▼이은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언을 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속에서 현재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신비주의 전략을 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아직 거기도 선언은 안 했는데 그쪽은 이제 12일 날인가 자기네 지지세를 과시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나 가졌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쪽은 노이즈마케팅, 자기를 계속 알리고 대세 편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펼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양자 구도가 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신비주의 전략을 가져가면 지지자들은 일단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언제 나올 건가. 그리고 나와서 혹시 실수는 안 할 건가.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찬형 교수님께서는 줄곧 얘기하셨던 게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여론조사에서 사실 언급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분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반전의 모멘텀은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큰 반전이 올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검증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검증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나요? 거의 없죠. 이제 대한민국은 양강 구도를 이뤘다는 것은 그 양자에 대한 본격적 검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차적 변곡점은 나름대로 그러한 검증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각 후보가 내세우는, 특히 선두를 이루고 있는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나아가서 지난 2002년도 복기를 해보면 2%에 불과했었던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에 치고 나갔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면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치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친문 후보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서 친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검증과 정책과 단일화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양강 구도는...

◎박찬형 큰 의미 없다?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상황에서는 그 후보군들이 각자 어떤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검증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김형준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박찬형 검증의 시간이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의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서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지금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조사할 때 묻는 질문의 차이인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은영 저게 일단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표준화된 질문을 쓰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데, 순서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문항 뒤에 저 문항이 들어갔느냐,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저 조사는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두 회사가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높게 나온 쪽은 이제 ARS 쪽 조사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온 것은 면접원 전화 조사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또 이합집산을, 또 영향을 받으면서 이합집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혼전 세에, 혼전 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소장,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영 감사합니다.

▼김형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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