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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아동학대 형량 강화 선례 됐으면…양부 징역 5년엔 분노”
입력 2021.05.14 (18:41) 수정 2021.09.09 (10:12) D-Live
이소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아동학대 형량 강화 선례 되길”
“양부 징역 5년에는 분노…현장 못 떠나”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할 것”

[풀영상]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어떻게 보셨나?

A. 네. 일단 아동학대 살인 사건으로는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형이 선고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부에 대해서는 5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형량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화돼서 지속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그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분위기는?

A. 많은 시민이 나와서 지금 현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많은 양천경찰서, 저희 시민들보다 몇 배나 많은 양천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셔서 참 그 지점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기보다는 그 가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공권력이 낭비돼도 되는 건가, 저희는 뭐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꼭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희를 과잉진압하셔야, 강화하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Q. 선고 결과가 전해진 직후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A. 일단 무기징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부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너무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형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이게 확정판결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2심, 3심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활동이라는 말, 단어 선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제가 정인이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정인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정인이들이 나오거나, 또다시 옛날과 같은 낮은 형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할 겁니다.

Q.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많은 분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A. 일단 저희가 지난겨울 11월부터 시작해 장시간을 같이 한 목표지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정서도 여러 개 쓰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불가능할 거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이루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됐을 때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체에도 이것이 과연 보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 형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저희를 아직은 흩어지기에 조금 가슴 벅찬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부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거에 대해 안타까움 같은 것을 얘기하느라고 아직 저희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장 인터뷰] “아동학대 형량 강화 선례 됐으면…양부 징역 5년엔 분노”
    • 입력 2021-05-14 18:41:10
    • 수정2021-09-09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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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소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strong><br /><br />“아동학대 형량 강화 선례 되길”<br />“양부 징역 5년에는 분노…현장 못 떠나”<br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할 것”

[풀영상]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어떻게 보셨나?

A. 네. 일단 아동학대 살인 사건으로는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형이 선고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부에 대해서는 5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형량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화돼서 지속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그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분위기는?

A. 많은 시민이 나와서 지금 현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많은 양천경찰서, 저희 시민들보다 몇 배나 많은 양천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셔서 참 그 지점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기보다는 그 가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공권력이 낭비돼도 되는 건가, 저희는 뭐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꼭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희를 과잉진압하셔야, 강화하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Q. 선고 결과가 전해진 직후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A. 일단 무기징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부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너무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형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이게 확정판결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2심, 3심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활동이라는 말, 단어 선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제가 정인이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정인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정인이들이 나오거나, 또다시 옛날과 같은 낮은 형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할 겁니다.

Q.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많은 분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A. 일단 저희가 지난겨울 11월부터 시작해 장시간을 같이 한 목표지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정서도 여러 개 쓰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했던, 불가능할 거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이루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됐을 때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체에도 이것이 과연 보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 형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저희를 아직은 흩어지기에 조금 가슴 벅찬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부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거에 대해 안타까움 같은 것을 얘기하느라고 아직 저희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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