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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시작했지만 치우는데 수십년…업체 반발도 ‘변수’
입력 2021.05.14 (21:43) 수정 2021.05.14 (22:08)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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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원상복구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 불법 매립 업체들의 반발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소와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뒤섞인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는 폐석산.

침출수까지 흘러들면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들이 석산 아래 묻혀 있던 폐기물을 쉴 새 없이 덤프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91억 원을 들여 폐기물 3만 7천여 톤을 지정 처리장으로 옮길 예정인데, 전체 폐기물의 3 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기재/낭산폐석산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 "5년에 5만 톤씩 파낸다면 150년 걸린다는 건데... 어쩌면 파내는 것조차 시늉이고 영원히 못 파낼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익산시는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45개 업체에 가압류 등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는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학/익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 : "관련 업체들이 계속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후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폐석산 원상 복구.

더 큰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행정대집행 시작했지만 치우는데 수십년…업체 반발도 ‘변수’
    • 입력 2021-05-14 21:43:40
    • 수정2021-05-14 22:08:47
    뉴스9(전주)
[앵커]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원상복구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 불법 매립 업체들의 반발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소와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뒤섞인 폐기물이 불법으로 묻혀 있는 폐석산.

침출수까지 흘러들면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들이 석산 아래 묻혀 있던 폐기물을 쉴 새 없이 덤프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91억 원을 들여 폐기물 3만 7천여 톤을 지정 처리장으로 옮길 예정인데, 전체 폐기물의 3 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기재/낭산폐석산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 "5년에 5만 톤씩 파낸다면 150년 걸린다는 건데... 어쩌면 파내는 것조차 시늉이고 영원히 못 파낼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익산시는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45개 업체에 가압류 등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는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학/익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 : "관련 업체들이 계속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후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폐석산 원상 복구.

더 큰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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