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주민 “이성윤 거취, 검찰총장 임명 뒤 판단해야”

입력 2021.05.17 (10:02) 수정 2021.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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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서울지검장도 대행체제로 간다면 검찰의 조직적 안정과 운영이 어떨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며 “사건번호를 임시로 한 뒤 사후처리가 잘못됐을 뿐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도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좋겠단 생각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 얂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기구로 넘기고, 그 외의 경로로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조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선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간마다 하게 되면 국회 안정적 운영이란 측면에서도 지장이 많다”며 “현재로써 저희 당은 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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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주민 “이성윤 거취, 검찰총장 임명 뒤 판단해야”
    • 입력 2021-05-17 10:02:03
    • 수정2021-05-17 10:14:48
    정치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서울지검장도 대행체제로 간다면 검찰의 조직적 안정과 운영이 어떨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며 “사건번호를 임시로 한 뒤 사후처리가 잘못됐을 뿐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도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좋겠단 생각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 얂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기구로 넘기고, 그 외의 경로로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조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선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간마다 하게 되면 국회 안정적 운영이란 측면에서도 지장이 많다”며 “현재로써 저희 당은 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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