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인플레 우려 다시 부각…환율분야 협의 등 지속”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와 환율분야 협의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 핵심산업 육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를 통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인상 등 증세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성장을 끌어내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된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완화적 기조 지속하고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등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앞으로 시장의 인플레 기대가 급변하거나 연준과 시장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기후정책에 대해선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 통상 등의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이 되는 것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 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