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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의원 쌈짓돈?…자기 식당 ‘셀프 결제’·휴일 맛집에 ‘펑펑’
입력 2021.05.17 (12:22) 수정 2021.05.17 (12:3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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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한 달 업무추진비로 의장은 4백만 원, 부의장은 2백만 원가량 쓸 수 있는데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 범위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BS가 민선 7기 지난 2년 반 동안 경남 18개 시·군의회에서 쓴 업무추진비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엉터리 집행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인이 소유한 식당은 물론, 휴일에 집 주변이나 전국 음식점에서 쓴 내역들이 포착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사천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한 남성이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원입니다.

이 식당은 김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장단은 이 식당에서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1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이었던 김 의원이 직접 쓴 금액만도 182만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사용 목적은 '간담회', 주제나 참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규헌/경남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가서 맛 좀 보자고 (상임위 위원들이) 자기들이 건의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도 부지기숩니다.

같은 기간, 하동군의회 의장단이 주말에 쓴 업무추진비는 307차례, 2천5백만 원에 이릅니다.

신재범 전반기 의장은 주말에 자신의 거주지인 옥종면에서만 32차례, 3백만 원 넘게 쓰고, 대부분 '직원 격려용'이라고 적었습니다.

휴일 저녁 서울의 고깃집, 주말 낮 통영의 게장집 등 전국 곳곳의 음식점 영수증만 17건입니다.

[신재범/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 :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출장 가서 손님과 식사한 건데 공무원들이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의회 직원 선물 구입에도 아끼지 않습니다.

통영시의회가 2년 반 동안 의회 직원 20명에게 준 선물만 26차례 거의 2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직원 한 명당 90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칙상 의회 직원 선물은 명절과 연말, 생일 의례적 수준에서만 가능한 데도, 이를 어긴 겁니다.

[배도수/경남 통영시의회 부의장 : "업무추진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수고한 직원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이나 관할이 아닌 곳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회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사받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47곳은 조례나 규칙이 없고 58곳은 감사규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서다은/그래픽:김신아 박재희
  • 업무추진비는 의원 쌈짓돈?…자기 식당 ‘셀프 결제’·휴일 맛집에 ‘펑펑’
    • 입력 2021-05-17 12:22:02
    • 수정2021-05-17 12:31:11
    뉴스 12
[앵커]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한 달 업무추진비로 의장은 4백만 원, 부의장은 2백만 원가량 쓸 수 있는데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 범위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BS가 민선 7기 지난 2년 반 동안 경남 18개 시·군의회에서 쓴 업무추진비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엉터리 집행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인이 소유한 식당은 물론, 휴일에 집 주변이나 전국 음식점에서 쓴 내역들이 포착됐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사천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한 남성이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원입니다.

이 식당은 김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장단은 이 식당에서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1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이었던 김 의원이 직접 쓴 금액만도 182만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사용 목적은 '간담회', 주제나 참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규헌/경남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가서 맛 좀 보자고 (상임위 위원들이) 자기들이 건의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주말 업무추진비 사용도 부지기숩니다.

같은 기간, 하동군의회 의장단이 주말에 쓴 업무추진비는 307차례, 2천5백만 원에 이릅니다.

신재범 전반기 의장은 주말에 자신의 거주지인 옥종면에서만 32차례, 3백만 원 넘게 쓰고, 대부분 '직원 격려용'이라고 적었습니다.

휴일 저녁 서울의 고깃집, 주말 낮 통영의 게장집 등 전국 곳곳의 음식점 영수증만 17건입니다.

[신재범/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 :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출장 가서 손님과 식사한 건데 공무원들이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의회 직원 선물 구입에도 아끼지 않습니다.

통영시의회가 2년 반 동안 의회 직원 20명에게 준 선물만 26차례 거의 2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직원 한 명당 90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칙상 의회 직원 선물은 명절과 연말, 생일 의례적 수준에서만 가능한 데도, 이를 어긴 겁니다.

[배도수/경남 통영시의회 부의장 : "업무추진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수고한 직원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이나 관할이 아닌 곳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회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사받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47곳은 조례나 규칙이 없고 58곳은 감사규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서다은/그래픽:김신아 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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