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 달 최종 정리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방역 당국이 "아직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비대면 브리핑에서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북과 전남지역에서 시범 적용해 모니터링 중"이고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늘부터 50개 협회 단체들과 자영업종에 대해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개편안에 대한 업종별 수칙에 대해 협회, 단체 등과 세부 사안을 확정하는 단계를 2주 정도 먼저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도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면제를 받는데 업주나 종업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백신 안전성을 체크해야 하고 전체 접종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새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 이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열을 하기 위해 국민 생활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준에 맞춰 생활하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거리두기 개편 과정을 정교하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접종률 25%를 달성하고 고위험, 고연령층의 면역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상황에 적합한 거리두기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상반기 1300만명이 접종했을 때 기대 효과는 코로나19 유행 규모의 감소보다는 중증, 사망자 감소"라며 "위험한 분들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중증화율이 떨어지고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료 대응 체계에 더 여유가 생기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