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건축 지역’ 구청장,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세금 ‘민심 이반’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건축 지역 구청장들이 새로 구성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민심 이반이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노원·은평·강동·송파·강남구 등 7개 지역 구청장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가진 긴급 정책현안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재건축 정책 결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9억 원, 12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다"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와 민심의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 환경 등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고, 재산세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입 감소로 연결되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구청장들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에는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쪽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 정책이 복잡해 '영끌', '패닉바잉',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 세무사)' 등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면서 "이런 실정이 4.7 재보궐선거 실패와 맥이 통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팬데믹 확산으로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산가격 상승은 어느 나라나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집 한 채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세제와 금리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할 수 있으니까 조세 저항과 국민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복잡해서 풀어야 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 한 번에 해결이 힘들다"면서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위 회의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별히 전화해서 부탁해 왔다"면서 "오 시장도 중앙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