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송선태 위원장 “가매장·암매장 증언 확보…사체 처리반 실체 추적 중” “정호영 당시 특전사령관, 위원회 조사에 출석 의사 밝혀”

- 피해자는 있는데 여전히 가해자는 없어...이제 남은 시간 별로 없어
-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현장 사살, 즉결 처분 자행...민간인데 대한 광범위한 살상 확인
- 시민군끼리의 총격에 관한 진실 바로 잡힐 것
-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과 실체 드러나
- 신군부 상층부에 대한 조사할 것...법적 강제성은 여전히 의문
- 처벌 응징만이 목적 아냐...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 시간 : 5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송선태 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오태훈 :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조사 시작 1년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 연결해서 조사 결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선태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위원장께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 송선태 : 네.

▷ 오태훈 : 내일이 41주년 되는 날인데 어떠세요, 마음이?

▶ 송선태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되지 못한 채 41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5.18 진실이 실종된 미제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60대고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만나본 계엄군들은 다 60~70대로 고령화됐고요. 핵심 책임자들은 사망했거나 90대 노인들이 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서로 말하고 용서, 화합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구나. 안타까운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런 소회가 듭니다.

▷ 오태훈 : 오늘 광주 가신다면서요.

▶ 송선태 : 이미 와서 유족회가 해마다 주관하는 추모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유족회가 이번에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했다고 들었습니다.

▶ 송선태 : 네, 정운천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이 직접 참여해서, 참석해서 많은 유족분들, 또 오신 분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얘기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 오태훈 : 이쪽 정당분들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요.

▶ 송선태 :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 오태훈 :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 송선태 : 이제 40년이 지난 마당에 서로 5.18 정신과 가치를 인정하고 또 서로 진실을 터득해서 화합하고 회복해 가는 게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과 기대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판단과 기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쯤에 저희 시사본부에서 그때는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였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좀 가졌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 1년 경과보고를 이번에 하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송선태 : 이번 발표는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법 34조 7항에 조사를 의결하기 전에는 조사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는 조사 경과보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오태훈 : 경과보고 수준이라고요?

▶ 송선태 : 네, 그래서 조사의 기본 구도나 기본 계획, 조사 진행 사항의 일부, 극히 일부. 아마 이것도 조사위원회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사후 조사 방향도 협의를 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경과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계엄군이 시민 향해서 조준 사격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이게 확인된 게.

▶ 송선태 : 조준경이 취급됐다는 사실은 2007년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졌는데요. 진압군인 내가 어떤 사람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쏘았다는 고백은 처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망자의 일시, 장소, 원인, 사체 이동 경로 등을 정밀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공간플랫폼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입체적으로 사망자 지도라든지 진압 작전 지도를 지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발표된 내용들,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총상 사망자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칼빈총 총상이고 해서 이거는 시민군이 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격 확인된 게 공개가 됐다 그러면 이게 군부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좀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송선태 : 더 절차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망자 165명 중에 총상 사망자가 130명입니다. 130명 중에 이제 95명은 계엄군의 기본 화기였던 M-16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돼 있고 그중에 26명이 칼빈, 그다음에 기타 총상이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6명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26명의 시민군끼리 서로 싸웠다, 서로 교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년 검시조서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거기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는 오히려 95명이 칼빈 사격이다라고 정부가 오히려 이거를 곡해했죠, 신군부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88년에 공개된 검시조서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칼빈 사망자가 26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칼빈이었느냐? 그런데 이제 칼빈하고 이번에 3, 7, 11공수에 취급된 M60이 전부 취급됐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실탄 소모량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1에 조준경을 붙여서 사격을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칼빈, M1, M60은 7.62mm로 전부 구경이 같고요. M16은 5.56mm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조금 더 확인이 지나면 시민끼리 서로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교도소 쪽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에서 화순 가는 도로 여기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의 학살이 있었다.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 송선태 : 네, 그렇습니다. 광주 이제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들이 광주의 진출입로를 전부 봉쇄했습니다. 고립 작전을 편 거죠. 거기에 이제 광주-화순 간 도로상에 있는 주남마을 앞에서 이 버스가 80년 5월 23일에 피격을 당하는데 총 17명의 탑승자 중에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된 채로 끌려나왔고 1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명에 대한 확인 사살을 이번에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확인 사격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2명의 부상자는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즉결 처분했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였는데 후송치 않고 현장에서 산속으로 데려가서 즉결 처분한 사실. 더군다나 이제 시신 17구 중에 광주시청의 당시 기록이라든지 군 문서를 보면 11구만 확인이 된 걸로 되고 나머지 6구는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광주 고립 봉쇄 작전 모든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광범위하게 이것들이 자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신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동안 뭐 어디, 어디에 있었다더라라는 것들 다 확인해봤는데 잘 안 찾아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 송선태 : 당시 이제 가매장이나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58명 정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번에 이제 공수부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400여 명을 접촉해서 그중에 한 200여 명의 유의미한 증언을 받았고 그중에서 6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 가매장과 암매장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입회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예비 발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흔적이 없습니다.

▷ 오태훈 : 왜 그랬을까요?

▶ 송선태 :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사체처리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 6월 초에 내려온 약 네 팀. 한 팀이 3~4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12명에서 16명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사 병력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사복조가 와서 이 가매장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와서 당신이 매장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발굴을 해봤더니 숫자가 맞지 않다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등으로 광주에서 투입됐다가 전출한 부대원까지 찾아와서 당신 진술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궁당했다 이런 것까지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체처리반의 실체, 활동 내역 그다음에 사체 처리 내역을 정확하게 추적해볼 생각이고 동시에 이제 당시에 화장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매장했을 가능성까지를 열어놓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오태훈 : 민간인을 학살하고 게다가 그 시신까지도 했다는 게 참 답답한데요. 이번 조사위 발표 중간 조사 내용 유가족께서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들 하세요?

▶ 송선태 : 아까 여러 분들 뵀는데 고생한다, 수고하고 있다는 격려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발포 책임자나 행불자 시신을 찾지 못하는 한 절대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 그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거 이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본인이 광주에 잠입한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했던 김명국 씨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이제는.

▶ 송선태 : 네, 3월 중순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본인이 또 조사받았다는 사실, 또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밝힌 그대로 다시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 또 밝혔어요. 본인 얼굴과 본인 본명, 실명 정명훈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투입 사실은 자기가 지어낸 가짜 얘기고 내 거짓 얘기를 북한 이탈 주민인 이모 씨가 소설로 써서 이게 왜곡이 됐다. 광주 시민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5.18 기간 중에 어디에 있었냐? 평양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북한 개입설은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이 사람 진술을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고, 예전에.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라든지 합참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걸 50명이 영광 해안을 거쳐서 광주시까지 60km를 거쳐서 이렇게 광주에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 자기들의 시뮬레이션과 자기들이 이제까지 대북 정보를 토대로 분석해봤을 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조사위원회가 이런 의미 있는 진술들 확보할 수 있었던 게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두루두루 좀 많이 조사를 했고 저인망식으로 했다는 평가도 좀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증언을 하신 분들이 한 200여 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년 전에 광주에 갔던 계엄군이 2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증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용기를 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세월과 양심을 계산을 못했던 거죠. 그래도 옆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고 이제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가 전부 하향식이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가해 책임자들 중심으로부터 먼저 조사하고 밑으로 가면 가해 책임자들의 진술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굉장히 불가능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작전 현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보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군 중심 투입된 병력만 2만 353명 정도로 되는데 해군, 공군, 정부사, 보안사는 다 빠진 숫자입니다, 이 숫자도. 그래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문전박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접촉은 계속해서 전수조사에 접근할 생각입니다. 지금...

▷ 오태훈 : 문전박대가 많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 송선태 : 저희들이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주소지 파악도 다 하고 또 전화상으로 연락한다든지 하면 만나주지를 않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 송선태 : 네, 이 10%의 양심 있는 증언들이, 유의미한 증언들이 아주 조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조사반들이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제주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앞서서 유가족들께서 꼭 최초 발포자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송선태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방식은 최종 단계까지 갈 책임자, 신군부 상층부에서 자발적인 진실 고백이 없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사의 모든 내용, 과거의 조사, 연구, 재판 기록, 검찰 기록 모두 빅데이터 해서 일종의 분석하는 사회관계망 분석이라고 하는 Social Network Analysis라고 SNA 방식 등을 활용해서라도 발포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CIA가 911테러 때 활용했던 방식이고 또 국제마약 수사 등에서도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이에 대한 내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당시 군 수뇌부도 다시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송선태 : 반드시 해야죠. 일단 우리는 상향식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부인했고 외면했고 부정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정황증거라든지 직접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신군부 상층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할 겁니다. 현재 해당자가 한 58명으로 압축했고 그중에서 37명으로 다시 추려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신문서를 지금 법률자문단하고 교수자문단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선정 기준은 살아 있는 고령자 그다음에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르니까 37명으로 압축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마 6월중에 출석요구서가 보내지고 동행명령장이랑 방문조사 또는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이나 검찰총장 고발, 특별검사 임명 청문회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지금 조사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이 조사에는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 송선태 : 강제성은 어느 정부 위원회라도 직접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성은. 그래서 강제성을 가진 검찰이나 법원장이나 또는 검찰총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강제력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여기에도 검찰이 중요하네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 송선태 : 두 차례의 진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조사 신청을 하는 건 어떠냐, 했더니 조사 신청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정호용 씨에 대한 위원회 조사를 지시할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위원회 조사실로 오겠다. 출석 조사를 받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검경 문제가 있다면 방문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정호용 씨에 대한 조사 준비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시 계엄군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들 만나고 또 이야기 듣고 이분들이 광주 직접 가서 유족 만나서 사과, 용서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송선태 : 우리 위원회가 꼭 처벌이나 응징, 단죄, 가벌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도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진실을 토대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정의롭게 협업되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고 눈물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과거 7공수 병사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11공수 병사들도 두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밝혀서 유족이 여기에 용서에 동의하고 진실고백을 믿어준다면 조만간 그것도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결과 나올 때까지는 더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송선태 : 글쎄요, 저희들이 임기가 이제 금년 말인데요. 부득불 조사 대상의 약 10분의 1밖에 못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연장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도 청와대나 국회 그리고 정치권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저희들의 심정은 막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갱도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을 발견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또 허용된 시간 내에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선태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