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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퇴진운동 했다고 인사 불이익”…인권침해 ‘경고’
입력 2021.05.17 (19:21) 수정 2021.05.17 (19:55)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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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사립대학이 총장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 참여한 교수를 찾아내 수백 장의 경고장을 보내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대학 측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으로 임명된 뒤 총장과 교직원이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경성대학교.

지난 2019년, 교수협의회는 채용비리와 교비 유용이 의심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장 퇴진 집회가 이어졌고, 당시 교수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1년여 동안 대학 측은 이들 교수에게 320여 건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직원 행동강령' 중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경고 한 건에 '경징계'보다 높은 '벌점 50점'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를 주도했던 교수들은 높은 연구실적에도 벌점 누적으로 해임됐다, 교육부 소청심사로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조정은/경성대 교수/2020년 해임 뒤 복직 : "경고장이 나오니까 시위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점점 안 나오게 됐죠.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었죠, 경고장을 발부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집회를 막기 위한 경고 처분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직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 이후 이사장과 총장이 검찰에 기소된 점 등을 생각하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성대 이사장에게 총장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교수들한테 부과된 벌점은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성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대학에서, 공공연히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인권위의 경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여전히 경고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해직 교수들의 복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 “총장 퇴진운동 했다고 인사 불이익”…인권침해 ‘경고’
    • 입력 2021-05-17 19:21:33
    • 수정2021-05-17 19:55:52
    뉴스7(부산)
[앵커]

부산의 한 사립대학이 총장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 참여한 교수를 찾아내 수백 장의 경고장을 보내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대학 측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으로 임명된 뒤 총장과 교직원이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경성대학교.

지난 2019년, 교수협의회는 채용비리와 교비 유용이 의심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장 퇴진 집회가 이어졌고, 당시 교수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1년여 동안 대학 측은 이들 교수에게 320여 건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직원 행동강령' 중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경고 한 건에 '경징계'보다 높은 '벌점 50점'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를 주도했던 교수들은 높은 연구실적에도 벌점 누적으로 해임됐다, 교육부 소청심사로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조정은/경성대 교수/2020년 해임 뒤 복직 : "경고장이 나오니까 시위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점점 안 나오게 됐죠.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었죠, 경고장을 발부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집회를 막기 위한 경고 처분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직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 이후 이사장과 총장이 검찰에 기소된 점 등을 생각하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성대 이사장에게 총장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교수들한테 부과된 벌점은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성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대학에서, 공공연히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인권위의 경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여전히 경고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해직 교수들의 복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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