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소 식량자급 능력은 확보…김정은 이후 경제는 ‘잃어버린 10년’”

북한 주민이 최소한의 식량 자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식량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북 전문가들은 오늘(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랜드 워커힐 서울 아트홀에서 개최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식량농업기구나 농촌진흥청의 북한 식량 생산 통계만 보면 북한은 식량이 매우 부족한 나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통계는 곡물 위주의 제한적 통계일 뿐 북한의 실제 식량 생산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개인 농업이 발전하고 협동농장 운영도 상당 부분 자율화돼 곡물 외 각종 농수산물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며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식량 자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로 식량·식품의 유통 분배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북한의 식량이 실제 감소했더라도 과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 북한 주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 주민들이 배급에 익숙해 당국이 식량 배급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이라는 시장과 연결된 삶을 영위한다”며 “시장이 북한 주민에게 스스로 먹고살 방도를 찾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윤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주민들은 시장 경제에 이미 적응했다고 바라보면서 “위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하고 북한 지도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에 대해 ‘북한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전반부 5년은 경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후반부 5년은 크게 나빠졌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 본격화와 2020~2021년 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 경제가 역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2016년부터 경제 고도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고 2018년 북미 핵협상에 나섰지만, 제재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제재 완화에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2021년 5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