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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주고도…“아들 건물 임대·셀프 계약 몰랐다”
입력 2021.05.17 (21:39) 수정 2021.05.17 (22:0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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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혹이 불거진 판매시설은 전라북도가 지도, 감독하는 곳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지급됐는데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 것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계면직 된 전 시설 대표가 자신의 아들 건물로 판매시설을 옮긴 건 지난 2015년.

당시 19살이었던 아들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건 시설 대표인 아버지였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 대표/음성변조 : "(아드님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예. 제가 했어요."]

사실상 건물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같은 '셀프 계약'.

전라북도가 계약서에 도지사 직인을 찍고, 4억 원에 이르는 시설 임대비 대부분을 지원했지만. 건물 주인이 시설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물주가 누구냐, 이게 누구 아들이냐, 예를 들면 도청의 누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까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도 거기까지 깊이 하겠죠."]

3년 뒤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 30만 원을, 월세와 시설 부담금 90만 원으로 임의로 고쳤는데, 전라북도는 이 역시 몰랐습니다.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직무 유기나 심하게 말하면 유착까지도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피하려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1년에 한 차례 판매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협회 감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위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나 시간 외 수당 부당 지급 관련해서는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시설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의도적으로 자기가 마음먹고 하면 저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저희 지도·감독의 한계인 줄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3억 원이 넘는 전세비용 외에도,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 수억 원 주고도…“아들 건물 임대·셀프 계약 몰랐다”
    • 입력 2021-05-17 21:39:20
    • 수정2021-05-17 22:01:21
    뉴스9(전주)
[앵커]

의혹이 불거진 판매시설은 전라북도가 지도, 감독하는 곳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지급됐는데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 것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계면직 된 전 시설 대표가 자신의 아들 건물로 판매시설을 옮긴 건 지난 2015년.

당시 19살이었던 아들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건 시설 대표인 아버지였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 대표/음성변조 : "(아드님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예. 제가 했어요."]

사실상 건물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같은 '셀프 계약'.

전라북도가 계약서에 도지사 직인을 찍고, 4억 원에 이르는 시설 임대비 대부분을 지원했지만. 건물 주인이 시설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물주가 누구냐, 이게 누구 아들이냐, 예를 들면 도청의 누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까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도 거기까지 깊이 하겠죠."]

3년 뒤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 30만 원을, 월세와 시설 부담금 90만 원으로 임의로 고쳤는데, 전라북도는 이 역시 몰랐습니다.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직무 유기나 심하게 말하면 유착까지도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피하려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1년에 한 차례 판매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협회 감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위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나 시간 외 수당 부당 지급 관련해서는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시설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의도적으로 자기가 마음먹고 하면 저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저희 지도·감독의 한계인 줄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3억 원이 넘는 전세비용 외에도,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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