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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① 원청도 하청도 “책임 없다”…22억 떠안은 영세업체들
입력 2021.05.17 (21:45) 수정 2021.05.17 (22:02)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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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2억 원에 달하는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물론,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지려 하지 않아 영세 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국비 6천억 등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정작 공사에 참여한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일을 준 하청 업체로부터 여섯 달이 넘도록 공사 대금과 자재비 등 22억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태혁/공사 참여 업체 : "설마 도로공사에 돈을 떼일까 싶어서…. 거의 뭐 대출이 한도 끝까지 차서 더더욱 더 힘든 상황에 하루라도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40여 개, 소속 노동자들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목수나 철근 쪽 (체불)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인데, 5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분들은 더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계약 외 공사를 지시해놓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정산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원청 업체는 계약 외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면서 하청 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기관이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 "(하청 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다 위반 사항을 신고를 했고요. 원청한테는 계속해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를 조속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장에서도 예외없는 체불 문제.

발주 기관부터 원청, 하청 업체까지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영세한 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 [집중취재]① 원청도 하청도 “책임 없다”…22억 떠안은 영세업체들
    • 입력 2021-05-17 21:45:00
    • 수정2021-05-17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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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2억 원에 달하는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물론,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지려 하지 않아 영세 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국비 6천억 등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정작 공사에 참여한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일을 준 하청 업체로부터 여섯 달이 넘도록 공사 대금과 자재비 등 22억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태혁/공사 참여 업체 : "설마 도로공사에 돈을 떼일까 싶어서…. 거의 뭐 대출이 한도 끝까지 차서 더더욱 더 힘든 상황에 하루라도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40여 개, 소속 노동자들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목수나 철근 쪽 (체불)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인데, 5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분들은 더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계약 외 공사를 지시해놓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정산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원청 업체는 계약 외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면서 하청 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기관이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 "(하청 업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다 위반 사항을 신고를 했고요. 원청한테는 계속해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를 조속히 해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장에서도 예외없는 체불 문제.

발주 기관부터 원청, 하청 업체까지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영세한 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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