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개발청’ 건의 한 달…‘지지부진’

입력 2021.05.17 (21:45) 수정 2021.05.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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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 해체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 전, 접경지역 시군들이 지역 개발과 지원을 총괄할 조직, 이른바 '접경지역개발청'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부대 해체와 정주 인구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까지.

접경지역 경제가 쇠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에 지역 소멸 위기감마저 높습니다.

[최만식/인제군 인제읍 :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 기회를 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자립도 10% 안팎의 접경지역에서는 현재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 해 1,000억 원가량의 특수상황 지역 사업비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달 전,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10곳이 가칭 '접경지역개발청'과 같은 중앙행정 부처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통일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로 나눠진 접경지 정책을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최상기/인제군수 :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을 국가의 한 곳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건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서 신설보다는 접경지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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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개발청’ 건의 한 달…‘지지부진’
    • 입력 2021-05-17 21:45:57
    • 수정2021-05-17 21:58:48
    뉴스9(춘천)
[앵커]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 해체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 전, 접경지역 시군들이 지역 개발과 지원을 총괄할 조직, 이른바 '접경지역개발청'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부대 해체와 정주 인구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까지.

접경지역 경제가 쇠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에 지역 소멸 위기감마저 높습니다.

[최만식/인제군 인제읍 :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 기회를 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자립도 10% 안팎의 접경지역에서는 현재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 해 1,000억 원가량의 특수상황 지역 사업비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달 전,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10곳이 가칭 '접경지역개발청'과 같은 중앙행정 부처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통일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로 나눠진 접경지 정책을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최상기/인제군수 :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을 국가의 한 곳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건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서 신설보다는 접경지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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