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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건설업 체불 한해 ‘2천7백억’…대책은 무용지물
입력 2021.05.17 (21:47) 수정 2021.05.17 (22:02)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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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도로 현장을 비롯해 건설 현장의 체불 규모는 한해 2천 억원을 웃돌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체불을 막고자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천7백억 원.

체불 원인의 90% 이상이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 전에 보증지급서 발급을 의무화해 보증기관이 공사 대금을 보증하고, 공사대금 체불시 발주자가 하청에 직접 공사 대금을 주는 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 이행률은 40%대에 불과합니다.

원청의 거부나 불이익을 우려한 하청의 눈치보기 등이 주 원인인데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 수준에 그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제도도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관급 공사이면서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까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 중에서도 신불자 이런 분들이 간혹 차명으로 (임금을 받아가…)."]

전문가들은 특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대금 체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영호/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 "하청사까지만 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또 실질적인 도급들이 많이 들어가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갈수록 이윤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깎이는 거고."]

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고발과 구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체불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 [집중취재]② 건설업 체불 한해 ‘2천7백억’…대책은 무용지물
    • 입력 2021-05-17 21:47:08
    • 수정2021-05-17 22:02:11
    뉴스9(대구)
[앵커]

앞서 보신 도로 현장을 비롯해 건설 현장의 체불 규모는 한해 2천 억원을 웃돌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체불을 막고자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천7백억 원.

체불 원인의 90% 이상이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 전에 보증지급서 발급을 의무화해 보증기관이 공사 대금을 보증하고, 공사대금 체불시 발주자가 하청에 직접 공사 대금을 주는 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 이행률은 40%대에 불과합니다.

원청의 거부나 불이익을 우려한 하청의 눈치보기 등이 주 원인인데 처벌은 대부분 시정명령 수준에 그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제도도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관급 공사이면서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까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 중에서도 신불자 이런 분들이 간혹 차명으로 (임금을 받아가…)."]

전문가들은 특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대금 체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영호/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 "하청사까지만 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또 실질적인 도급들이 많이 들어가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갈수록 이윤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깎이는 거고."]

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고발과 구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체불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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