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매립지 갈등 중구 ‘판정승’…동구 “소송 제기”
입력 2021.05.18 (07:54)
수정 2021.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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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 매립지의 행정 구역을 어느 자치단체로 하느냐를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이 중구 구역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중구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동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153만 ㎡에 달하는 부지에 문화, 관광, 영상 전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없던 땅이 생긴 데다, 고부가가치 산업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짜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경계로 누가 더 많은 터를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기 싸움만 4년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인 동구와 중구,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가 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부산항만공사(BPA) 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안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지했으니까. 2013년도에 육상 경계선을 연장선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도 맞지 않고….”]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의 매립지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의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이른 시간 내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소용 없이 행정권을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부산 북항 매립지의 행정 구역을 어느 자치단체로 하느냐를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이 중구 구역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중구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동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153만 ㎡에 달하는 부지에 문화, 관광, 영상 전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없던 땅이 생긴 데다, 고부가가치 산업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짜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경계로 누가 더 많은 터를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기 싸움만 4년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인 동구와 중구,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가 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부산항만공사(BPA) 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안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지했으니까. 2013년도에 육상 경계선을 연장선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도 맞지 않고….”]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의 매립지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의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이른 시간 내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소용 없이 행정권을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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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매립지의 행정 구역을 어느 자치단체로 하느냐를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이 중구 구역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중구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동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153만 ㎡에 달하는 부지에 문화, 관광, 영상 전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없던 땅이 생긴 데다, 고부가가치 산업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짜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경계로 누가 더 많은 터를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기 싸움만 4년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인 동구와 중구,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가 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부산항만공사(BPA) 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안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지했으니까. 2013년도에 육상 경계선을 연장선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도 맞지 않고….”]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의 매립지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의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이른 시간 내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소용 없이 행정권을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부산 북항 매립지의 행정 구역을 어느 자치단체로 하느냐를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이 중구 구역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중구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동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153만 ㎡에 달하는 부지에 문화, 관광, 영상 전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없던 땅이 생긴 데다, 고부가가치 산업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짜시설인 오페라하우스를 경계로 누가 더 많은 터를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기 싸움만 4년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인 동구와 중구,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가 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중구 경계에 넣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형욱/동구청장 : “부산항만공사(BPA) 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안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지했으니까. 2013년도에 육상 경계선을 연장선상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도 맞지 않고….”]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의 매립지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분쟁조정위의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이른 시간 내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소용 없이 행정권을 둘러싼 중구와 동구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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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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