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호중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문제라면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적 중립성 의심돼”

-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그냥 생떼... 응할 생각 없어
-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인사청문회와 연계는 식물국회 만들겠다 의도
- LTV 90% 완화 검토는 사실과 달라...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와전된 것
- 김포, 검단 10년간 택지개발에 비해 교통인프라 투자 안돼, 해결해야
- 공수처 1호 사건 지정,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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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얽히면서 또다시 여야 간에 강 대 강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호중 :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최경영 : 일단 국민의힘이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 윤호중 : 김기현 원내대표가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 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논의는 원래 2년 차 국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게 되니까 또 법사위원장 달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냥 생떼죠, 뭐.

▷ 최경영 : 생떼라고 보십니까?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 윤호중 : 2년 차에 1년 차 협상했던 내용을 변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랄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 윤호중 :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걸 자꾸 연계시키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인준동의안 처리하는 것을 또 연계해서 끝까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발목 잡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뭐 표결에. 인준 표결에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기다가 갖다 연계를 시키는 것은 이건 그냥 법사위원장 안 주면 국회를 아예 그냥 불꺼진 국회 만들겠다. 식물국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서 타당치도 않고요.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뭐 국회의 어떤 다른 사안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만약에 계속 안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네요.

▶ 윤호중 :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야당으로서는 또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이를테면 국회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당 독주 국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 최경영 : 언론 플레이다.

▶ 윤호중 : 홍보 수단이죠.

▷ 최경영 : 그렇지만 나머지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들. 송영길 대표는 좀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호중 : 지금 송영길 대표도 외통위원장을 지금 이제 사퇴, 사직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박광온. 죄송합니다. 윤관석 사무총장도 정무위원장직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하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렇게 4개의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어느 쪽이 야당이 됐든 간에 국회를 동물국회 만들고 식물국회 만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고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맞다. 특히 과반을 확보한 다수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위기로 매우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민생과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여기에다가 연계시킨다면 그런 생떼 정치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상임위원장 논의할 수 있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보면 운영위, 외통위.

▶ 윤호중 : 운영위는 이제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고.

▷ 최경영 : 해야 하고. 그러면 외통위, 정무위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윤호중 :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외통위, 정무위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특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세제 완화 방안이 확정이 된 건 아니죠?

▶ 윤호중 : 지금 논의 중입니다. 부동산특위가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도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 윤호중 : 그 내용은 뭐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뭐 중간에 소개할 입장은 아닙니다.

▷ 최경영 : 지금 특히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90%까지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 윤호중 : 그 언론 보도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 최경영 : 사실과 다르다?

▶ 윤호중 : 네, 송영길 대표가 대표 경선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요. 송영길 대표는 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했죠.

▶ 윤호중 : 그런 경우에 10%,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산세랄지 종부세의 기준도 조금 상향해서 완화시키겠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지금 논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최경영 : 확정된 건 아니고?

▶ 윤호중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세 같은 경우에.

▶ 윤호중 : 하나하나 다 물어보실 것 같네.

▷ 최경영 : 아니, 궁금해서요.

▶ 윤호중 : 네, 네. 뭐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런데 어제 최고위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호중 : 강병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 최경영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 윤호중 : 네, 6월 1일부터 중과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에게.

▷ 최경영 : 그렇죠. 1년 동안 유예했다가.

▶ 윤호중 : 네, 1년간 유예해서 6월 1일부터 중과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건 부동산 특위에서 다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 최경영 : 거기에는 원내대표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강병원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 윤호중 :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하여.

▷ 최경영 : 다른 분들도?

▶ 윤호중 :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강병원 의원이 얘기한 종부세 완화에 관한 비판도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특위에서는 같은 기조, 비판 기조가 강합니까?

▶ 윤호중 : 그것을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어서 이를테면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어제인가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연결해서 속도 조절보다는 지금 계속 하면 나중에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수청 설치랄지 이른바 검수완박이랄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오수 총장 후보 자체가 정권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 윤호중 :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검찰개혁특위 또는 언론개혁특위. 뭐 이름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윤호중 : 네, 일단 민생을 우선하고 저는 뭐 앞바퀴 민생, 뒷바퀴에 개혁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개혁 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야당의 주장이신데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법무부 장관들 밑에서 차관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에 걸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단지 그렇게 같이 일했다. 같은 시기에. 이랬다는 것만 가지고 중립성을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런 해당 업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있는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자동차 전륜이냐, 후륜이냐, 4륜이냐가 다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 윤호중 : 네. 4륜 구동으로 힘차게 일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앞바퀴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손실보상제 입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계속 추진하시나요?

▶ 윤호중 : 어제 사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산업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입법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는 이제 상당히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도 직접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실 거고요.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를테면 형평성이라든가 또 중복지원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 윤호중 : 재정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가.

▷ 최경영 : 규모가 될 것이다.

▶ 윤호중 :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이후에 법 제정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복지원 가능성 그다음에 형평의 문제. 이런 문제는 법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 최경영 : GTX▶ 윤호중 : D 노선 놓고 이제 김포 쪽 사시는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 용산까지는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 윤호중 :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가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윤호중 : 다양한 노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게 강남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아직은.

▶ 윤호중 :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김포 지역이 김포, 검단 지역이 예전에 이제 약 20만, 30만 이 정도 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50, 60만이 됐거든요. 그렇게 인구는 늘었는데 교통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은 했는데 전혀 인프라 교통 인프라 투자가 안 되어서 생긴 문제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 사회 이슈들도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에 관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사안은 아니지만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 윤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 : 그런 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이를테면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치 현안 중에서 당 내에서 이제 대선 경선 연기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대통령 선거에 맞게 확장성으로 염두에 두고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제가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곧 아마 이것도 6월 들어가면 대선 기획단이 출범을 할 것으로 압니다.

▷ 최경영 : 6월에 많은 일이 있군요.

▶ 윤호중 : 그러면 대선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속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됐단 말이죠. 특별채용 사건.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공수처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테면 무슨 권력층 또는 이제 지금까지 치외법권 지역이다시피 했던 검찰 이런 데 뭐랄까요.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또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박수를 쳐오고 기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서요. 물론 서울시교육감도 권력자라면 권력자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데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