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값 상승분 불로소득…사회 환원돼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겠나. 그러나 안전관리 미비하고 하청업체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