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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었는데 졸속 허가…수익 해외 유츨 우려도
입력 2021.05.19 (08:22) 수정 2021.05.19 (08:34)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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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최우선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졸속 허가는 물론 발전 수익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청사포 해상풍력 검토 보고서입니다.

부산시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는 주민 100여 명이 모인 사업 설명회만 2~3차례 진행된 상황, 주민 동의서는 받기도 전입니다.

사실상, 부산시가 주민 동의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부추긴 셈입니다.

[김광모/부산시의회 의원 : "2017년 당시 서병수 시장이 클린에너지 산업 원년의 해로 선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허가 절차 역시 졸속이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204차 전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위원 한 명이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지역 수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지만, 사실 확인이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군 작전에 대한 영향 여부는 확인한 뒤 허가하게 해놓고, 정작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근거 서류 한 장 없이 넘어간 겁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을 맡은 민간사업자 재무제표도 살펴봤습니다.

자산은 24억 원이 채 안 되는데 부채는 49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이른바 '깡통 회사'입니다.

그럼, 2천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GIG, 그린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GIG는 다시 모회사인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에서 돈을 빌리거나 한국남부발전 등에서 사업비 80% 이상을 투자받아 사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전 수익이 난다 해도 높은 금융권 이자를 갚거나 배당금으로 쓰이게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반박합니다.

[최우진/지윈드스카이 이사 : "금융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주민들의 기대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금융 기법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8년째인 청사포 해상풍력.

시추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수익은 어떻게 할지, 제대로 된 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 주민 동의 없었는데 졸속 허가…수익 해외 유츨 우려도
    • 입력 2021-05-19 08:22:59
    • 수정2021-05-19 08:34:06
    뉴스광장(부산)
[앵커]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최우선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졸속 허가는 물론 발전 수익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청사포 해상풍력 검토 보고서입니다.

부산시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는 주민 100여 명이 모인 사업 설명회만 2~3차례 진행된 상황, 주민 동의서는 받기도 전입니다.

사실상, 부산시가 주민 동의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부추긴 셈입니다.

[김광모/부산시의회 의원 : "2017년 당시 서병수 시장이 클린에너지 산업 원년의 해로 선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주민 수용성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허가 절차 역시 졸속이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204차 전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위원 한 명이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지역 수용성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지만, 사실 확인이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군 작전에 대한 영향 여부는 확인한 뒤 허가하게 해놓고, 정작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근거 서류 한 장 없이 넘어간 겁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을 맡은 민간사업자 재무제표도 살펴봤습니다.

자산은 24억 원이 채 안 되는데 부채는 49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이른바 '깡통 회사'입니다.

그럼, 2천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GIG, 그린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GIG는 다시 모회사인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에서 돈을 빌리거나 한국남부발전 등에서 사업비 80% 이상을 투자받아 사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전 수익이 난다 해도 높은 금융권 이자를 갚거나 배당금으로 쓰이게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반박합니다.

[최우진/지윈드스카이 이사 : "금융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주민들의 기대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금융 기법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8년째인 청사포 해상풍력.

시추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수익은 어떻게 할지, 제대로 된 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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