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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두관 “국민, ‘칼잡이’ 윤석열에 대한민국 미래 맡기지 않을 것”
입력 2021.05.19 (10:12)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석열 '5·18 메시지',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발언
- 출마 준비 마무리…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할 것
- 대선 경선룰,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
- 국민기본자산제, 20살에 6천만원 지급 ... 저출산 문제 해소될 것
- 청와대·대법원·헌재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 1주택 고령자, 충분한 세제 감면 필요
- 주도적 남북문제 해결 의지 피력... 美 지지와 지원해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야 지도부 또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5.18을 맞아서 어제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경선 앞두고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선 참여를 준비 중인 김두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광주 방문하셨죠?

▶ 김두관 : 네. 2박 3일 광주와 전남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소회라고 할까요? 어떠셨나요?

▶ 김두관 :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회복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하고 또 광주 전남은 저희들 당에 대한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성큼 다가온 만큼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민주개혁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그런 염려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제 차기 민주개혁 정부에 맡기는 일을 잘해나갈 적임자인가를 두고 광주 시민들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 최경영 : 호남 민심은 어떻게 아직도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셨나요?

▶ 김두관 : 민주당에 가장 강력한 지역적으로 보면 기반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가장 열심히 응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내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해서 그런지 그런 염려들,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느냐. 또 누가 적임자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의 경쟁력도 궁금한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의원님은 언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두관 : 아직 당에 있어서 사실 예정대로 9월 10일까지 경선을 할지 또 후보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경선 일정하고 이렇게 맞출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뭐 6월 며칠이다, 7월 초다 이렇게 제가 확정하지는 않지만 출마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자서전하고 또 기본 자산 정책 관련 책도 거의 마무리해서 거의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요. 저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또 지역 기반을 같이 하는 정부인으로서 오랫동안 영남 민주 세력 확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온 가히 전통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기 민주정부 수립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 저도 뭐 일반적인 권리당원들이라든지 시중의 여론들을 지난번 정세균 전 총리와 조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고 거기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전재수 의원께서 아마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경선을 연기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당 내에 쟁점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거기에 관한 확실한 의견은 없으시고요?

▶ 김두관 : 저도 뭐 일부 의견을 말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당 지도부가 아무래도 주자들 의견을 듣되 당 지도부가 당대표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일단 연기는 원래 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은 하시지 않았나요?

▶ 김두관 : 초창기에 그렇게.

▷ 최경영 : 주장은 하셨었죠?

▶ 김두관 : 당헌당규를 위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기에 우리 당 당헌당규에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리 하지 아니 한다고 당헌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 경선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우리 권리당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서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 최경영 : 민주개혁 진영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에 5.18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조선일보 단독 뭐 이렇게 대해서 윤석열 정부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 김두관 : 다른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더더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5.18 이후에 그 민주 투사들을 정말 독재 권력 하수인이 되어서 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하고 감금하고 또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역할들을 당신이 속한 검찰 권력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 최경영 : 좀 더 명확하게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인용부호 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현 정부가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이야기네요, 구성상.

▶ 김두관 : 내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체주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전체주의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을 활용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 약간 오해가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나라고요. 윤 총장은 그런 인식이 나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드렸듯이 검찰의 역사, 흑역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한 번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검찰이 군부독재 정권의 이른바 하수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 김두관 : 여러 가지 어떤 주장도 자유민주주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십 년 해온 일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냐, 아니냐를 갈음하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어쨌든 형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 구속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국정은 국민 전체의 행복, 안전 또 복지 또 외교 안보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흔히 윤석열 총장을 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칼잡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번에 대선 출마하게 되면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2012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김두관 의원님 자체도 그렇고.

▶ 김두관 : 2012년에는 제가 이제 도정을 하면서 출마를 해서 출마에 대해서 우리 주변하고 참모들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도 했고요. 또 내부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정치적인 고향인 경남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동안 제가 많이 고생도 하고 또 정치 경험도 9년여 흘러서 많이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더 자신하는 것은 국회의원 눈으로 본 국정 경험이 저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 그런 점이 좀 더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과거 경남지사 하실 때하고 비교해서 뭐가 좀 내가 달라졌다. 내가 가치관이나 정책이나 비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 김두관 : 국민을 섬기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애국심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정치는 당과 국회와 입법부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 5년 정도 듣고 보고 경험한 게 저는 국정을 맡게 된다면 큰 경험이고요. 또 2012년에 제가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에서 1년간 연수를 했는데요. 유럽 사회를 좀 보고 듣고 느낀 게 저로서는 큰 경험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내놓으신 어떤 정책이랄까요. 꺼낸 화두 중에서 기본자산제가 있거든요. 이 기본자산제는 뭡니까?

▶ 김두관 :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1년에 한 30만 명 태어나는 신생아 아이들에게 3천만 원 정도 신탁을 해서 그거를 국민연금이나 공공기관에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살 때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청년 시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두관 : 그래서 출발할 때 기본 자산을 줘서 또 대학 등록금을 할 수도 있고 사회 진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몇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4,600만 원 빚을 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그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자애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거든요. 고아원에서 아이들 퇴소를 시키는데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주는데 그거를 쓰고 나니까 직장도 못 잡고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 전에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만약 기본자산제도가 잘 시행됐다면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현행 복지 체계라든지 한 6조에서 10조 정도 들기 때문에 600조, 내년 정도 되면 우리 1년에 한 600...

▷ 최경영 : 30만 명이 2천에서 3천만 원이니까 6조에서.

▶ 김두관 : 네, 그래서 충분히 기존 복지 체계하고 이렇게 양립이 가능하고 또 이 600조의 한 1% 해당되는 예산이라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해서 반드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아이들이 20살 되면 부모들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진출할 때. 그래서 부모들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 해서 제가 아직 유력 주자가 아니라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학자들이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 이제 그게 하나의 요인이 돼서 아이를 더 많이 갖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다중적인 생각도 있는 거네요?

▶ 김두관 :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도 하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불평등이 세계 1위인데요. 자산의 불평등 때문에.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저는 뭐 기획재정위원회 5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과거 이제 무상급식 논란처럼 그러면 이재용 손자에게도 주는 거냐 뭐 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나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김두관 :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책을 좀 정교하게 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김두관 : 균형 발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구상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부분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차기 정부에서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도 이전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대법원하고 헌재를 옮겨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자?

▶ 김두관 : 네, 지금 서초, 강남권에는 법조와 관련된 인력하고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권의 부동산, 교육, 소비 등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의 자료들을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행정, 입법, 사법 수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행정수도를 같이 연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책이 가장 잘못됐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 김두관 : 사실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인 건 뭐 모두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또 다주택자들 중과세 문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에 있어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신임 송영길 대표께서 누구나 내 집 정책을 포함해서 좀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 내부에서 지금 각종 규제, 기존에 했던 규제를 조금 좀 완화하자. 세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김두관 : 저는 어쨌든 첫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으시고 또 오래 거주하신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은 다 이렇게 좀. 1가구 1주택의 원칙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주택 문제도 비투기과열지구인 농촌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가 주택이 하나 있고 실거주하는 서울에 주택이 있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핀셋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의 특혜 폐지는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또 강력한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정책을 손볼 필요는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쇄신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핵심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쇄신되어야 됩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정부여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고 K-방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선방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우리는 특히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좀 민감하시죠. 그래서 민심이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좀 떠나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뭐 민심은 겸허하게 경청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가치에도 저는 좀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칙 있게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다시 지지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수위도 우리가 이제 174분이라는, 174사람이라는 국민 정당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저는 뭐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단일화 목소리를 낸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한편으로는 쇄신하고 개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개혁 방향에 맞게 또 수송을 해내는 게, 수레의 양바퀴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대선 출마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용 씨를 사면하는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김두관 : 저는 뭐 사면권 자체를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라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 김두관 : 뭐 어쨌든 한미 동맹은 워낙 중요하고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보다는 여러 면에서 좀 많이 다른 정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제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쭉 저도 살펴보니까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하고 상당히 결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을 최근에 우리 백신 문제 이런 거,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백신들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협조도 요청할 것이고요.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의논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근 북한에서 남한을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인식이 좀 더 강경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좀 인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만이 또 미국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전히 남북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두관 : 네,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김두관 “국민, ‘칼잡이’ 윤석열에 대한민국 미래 맡기지 않을 것”
    • 입력 2021-05-19 10:12:08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석열 '5·18 메시지',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발언
- 출마 준비 마무리…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할 것
- 대선 경선룰,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
- 국민기본자산제, 20살에 6천만원 지급 ... 저출산 문제 해소될 것
- 청와대·대법원·헌재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 1주택 고령자, 충분한 세제 감면 필요
- 주도적 남북문제 해결 의지 피력... 美 지지와 지원해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야 지도부 또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5.18을 맞아서 어제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경선 앞두고 텃밭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선 참여를 준비 중인 김두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광주 방문하셨죠?

▶ 김두관 : 네. 2박 3일 광주와 전남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소회라고 할까요? 어떠셨나요?

▶ 김두관 :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회복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하고 또 광주 전남은 저희들 당에 대한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성큼 다가온 만큼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민주개혁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그런 염려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제 차기 민주개혁 정부에 맡기는 일을 잘해나갈 적임자인가를 두고 광주 시민들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 최경영 : 호남 민심은 어떻게 아직도 민주당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셨나요?

▶ 김두관 : 민주당에 가장 강력한 지역적으로 보면 기반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가장 열심히 응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내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해서 그런지 그런 염려들,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느냐. 또 누가 적임자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의 경쟁력도 궁금한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의원님은 언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두관 : 아직 당에 있어서 사실 예정대로 9월 10일까지 경선을 할지 또 후보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경선 일정하고 이렇게 맞출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뭐 6월 며칠이다, 7월 초다 이렇게 제가 확정하지는 않지만 출마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자서전하고 또 기본 자산 정책 관련 책도 거의 마무리해서 거의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요. 저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또 지역 기반을 같이 하는 정부인으로서 오랫동안 영남 민주 세력 확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온 가히 전통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기 민주정부 수립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최경영 :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 저도 뭐 일반적인 권리당원들이라든지 시중의 여론들을 지난번 정세균 전 총리와 조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고 거기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전재수 의원께서 아마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경선을 연기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당 내에 쟁점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거기에 관한 확실한 의견은 없으시고요?

▶ 김두관 : 저도 뭐 일부 의견을 말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당 지도부가 아무래도 주자들 의견을 듣되 당 지도부가 당대표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일단 연기는 원래 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은 하시지 않았나요?

▶ 김두관 : 초창기에 그렇게.

▷ 최경영 : 주장은 하셨었죠?

▶ 김두관 : 당헌당규를 위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기에 우리 당 당헌당규에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리 하지 아니 한다고 당헌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 경선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우리 권리당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서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 최경영 : 민주개혁 진영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에 5.18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조선일보 단독 뭐 이렇게 대해서 윤석열 정부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 김두관 : 다른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더더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5.18 이후에 그 민주 투사들을 정말 독재 권력 하수인이 되어서 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하고 감금하고 또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역할들을 당신이 속한 검찰 권력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 최경영 : 좀 더 명확하게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인용부호 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현 정부가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이야기네요, 구성상.

▶ 김두관 : 내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체주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전체주의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을 활용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 약간 오해가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나라고요. 윤 총장은 그런 인식이 나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드렸듯이 검찰의 역사, 흑역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한 번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검찰이 군부독재 정권의 이른바 하수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 김두관 : 여러 가지 어떤 주장도 자유민주주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십 년 해온 일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냐, 아니냐를 갈음하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어쨌든 형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 구속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국정은 국민 전체의 행복, 안전 또 복지 또 외교 안보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흔히 윤석열 총장을 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칼잡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번에 대선 출마하게 되면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2012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김두관 의원님 자체도 그렇고.

▶ 김두관 : 2012년에는 제가 이제 도정을 하면서 출마를 해서 출마에 대해서 우리 주변하고 참모들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도 했고요. 또 내부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정치적인 고향인 경남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동안 제가 많이 고생도 하고 또 정치 경험도 9년여 흘러서 많이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더 자신하는 것은 국회의원 눈으로 본 국정 경험이 저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도에 그런 점이 좀 더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과거 경남지사 하실 때하고 비교해서 뭐가 좀 내가 달라졌다. 내가 가치관이나 정책이나 비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 김두관 : 국민을 섬기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애국심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정치는 당과 국회와 입법부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 한 5년 정도 듣고 보고 경험한 게 저는 국정을 맡게 된다면 큰 경험이고요. 또 2012년에 제가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에서 1년간 연수를 했는데요. 유럽 사회를 좀 보고 듣고 느낀 게 저로서는 큰 경험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내놓으신 어떤 정책이랄까요. 꺼낸 화두 중에서 기본자산제가 있거든요. 이 기본자산제는 뭡니까?

▶ 김두관 :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1년에 한 30만 명 태어나는 신생아 아이들에게 3천만 원 정도 신탁을 해서 그거를 국민연금이나 공공기관에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살 때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청년 시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두관 : 그래서 출발할 때 기본 자산을 줘서 또 대학 등록금을 할 수도 있고 사회 진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몇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4,600만 원 빚을 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그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자애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거든요. 고아원에서 아이들 퇴소를 시키는데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주는데 그거를 쓰고 나니까 직장도 못 잡고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 전에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만약 기본자산제도가 잘 시행됐다면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현행 복지 체계라든지 한 6조에서 10조 정도 들기 때문에 600조, 내년 정도 되면 우리 1년에 한 600...

▷ 최경영 : 30만 명이 2천에서 3천만 원이니까 6조에서.

▶ 김두관 : 네, 그래서 충분히 기존 복지 체계하고 이렇게 양립이 가능하고 또 이 600조의 한 1% 해당되는 예산이라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해서 반드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아이들이 20살 되면 부모들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진출할 때. 그래서 부모들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 해서 제가 아직 유력 주자가 아니라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학자들이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 이제 그게 하나의 요인이 돼서 아이를 더 많이 갖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다중적인 생각도 있는 거네요?

▶ 김두관 :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도 하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불평등이 세계 1위인데요. 자산의 불평등 때문에.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저는 뭐 기획재정위원회 5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과거 이제 무상급식 논란처럼 그러면 이재용 손자에게도 주는 거냐 뭐 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나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김두관 :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책을 좀 정교하게 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김두관 : 균형 발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구상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부분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차기 정부에서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도 이전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대법원하고 헌재를 옮겨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자?

▶ 김두관 : 네, 지금 서초, 강남권에는 법조와 관련된 인력하고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권의 부동산, 교육, 소비 등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의 자료들을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행정, 입법, 사법 수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행정수도를 같이 연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책이 가장 잘못됐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 김두관 : 사실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인 건 뭐 모두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또 다주택자들 중과세 문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에 있어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신임 송영길 대표께서 누구나 내 집 정책을 포함해서 좀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 내부에서 지금 각종 규제, 기존에 했던 규제를 조금 좀 완화하자. 세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김두관 : 저는 어쨌든 첫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으시고 또 오래 거주하신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은 다 이렇게 좀. 1가구 1주택의 원칙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주택 문제도 비투기과열지구인 농촌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가 주택이 하나 있고 실거주하는 서울에 주택이 있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핀셋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의 특혜 폐지는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또 강력한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정책을 손볼 필요는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쇄신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핵심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쇄신되어야 됩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정부여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고 K-방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선방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우리는 특히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좀 민감하시죠. 그래서 민심이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좀 떠나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뭐 민심은 겸허하게 경청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가치에도 저는 좀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칙 있게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다시 지지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수위도 우리가 이제 174분이라는, 174사람이라는 국민 정당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저는 뭐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단일화 목소리를 낸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한편으로는 쇄신하고 개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개혁 방향에 맞게 또 수송을 해내는 게, 수레의 양바퀴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대선 출마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용 씨를 사면하는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김두관 : 저는 뭐 사면권 자체를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라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 김두관 : 뭐 어쨌든 한미 동맹은 워낙 중요하고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보다는 여러 면에서 좀 많이 다른 정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제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쭉 저도 살펴보니까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하고 상당히 결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을 최근에 우리 백신 문제 이런 거, 반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백신들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협조도 요청할 것이고요.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의논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근 북한에서 남한을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인식이 좀 더 강경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좀 인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때만이 또 미국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전히 남북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두관 : 네,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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