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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인천 홀덤펍서 지인 불러 카드 게임한 업주 벌금형
입력 2021.05.19 (11:05) 수정 2021.05.19 (11:07) 사회
코로나 19 방역수칙인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홀덤 펍에 지인들을 초대해 카드 게임을 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사태로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한 홀덤 펍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지인 6명을 초대해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인천 서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홀덤 펍 업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홀덤펍서 지인 불러 카드 게임한 업주 벌금형
    • 입력 2021-05-19 11:05:51
    • 수정2021-05-19 11:07:23
    사회
코로나 19 방역수칙인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홀덤 펍에 지인들을 초대해 카드 게임을 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사태로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한 홀덤 펍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지인 6명을 초대해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인천 서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홀덤 펍 업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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