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등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494곳 직권말소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보고의무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직권말소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지난해 10월 기준 2천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입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