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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번진 동해선 철도 이주 단지 조성
입력 2021.05.19 (21:52) 수정 2021.05.19 (22:25)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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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철도공단이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에게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주민은 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선 철도 이주민 23가구가 국가철도공단과 이주단지 조성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단지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주단지 분양가를 애초 협약 때보다 최고 5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기존 이주 단지 조성이 어려워졌다며 대체 용지 후보 6곳과 함께 희망자에 한해 분리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이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는 땅값만 3.3제곱미터에 3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공사비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석종/이주민 : "땅값만 제시했는데도 훨씬 많이 올라갔고 공사비까지 하면 저희는 주민들은 솔직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철도공단의 일 처리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성희/이주민 : "아무것도 안 되고, 허송세월 또 이게 몇 년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주민들은 지난달, 기존 이주단지 조성사업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기존 부지는 토지주 민원 등으로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에 동의한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단지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월세살이 등을 전전하는 이재민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소송으로 번진 동해선 철도 이주 단지 조성
    • 입력 2021-05-19 21:52:34
    • 수정2021-05-19 22:25:06
    뉴스9(춘천)
[앵커]

국가철도공단이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에게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주민은 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선 철도 이주민 23가구가 국가철도공단과 이주단지 조성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단지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주단지 분양가를 애초 협약 때보다 최고 5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기존 이주 단지 조성이 어려워졌다며 대체 용지 후보 6곳과 함께 희망자에 한해 분리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이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는 땅값만 3.3제곱미터에 3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공사비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석종/이주민 : "땅값만 제시했는데도 훨씬 많이 올라갔고 공사비까지 하면 저희는 주민들은 솔직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철도공단의 일 처리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성희/이주민 : "아무것도 안 되고, 허송세월 또 이게 몇 년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주민들은 지난달, 기존 이주단지 조성사업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기존 부지는 토지주 민원 등으로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에 동의한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단지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월세살이 등을 전전하는 이재민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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