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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양지열,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이 이규원?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방향 완전히 바꿔놓을 것”, 박지훈, “검사들이 조희연 사건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하면 공수처는 망신당할 것”
입력 2021.05.20 (07:1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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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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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 이성윤 공소장 유출, 내부의 훈령이니 어겨도 된다? 절차상 문제 크다
- 이성윤 공소장 유출이 내부 훈령이니 어겨도 된다? 공무상 비밀유설, 절차상 문제 커
- 이규원 검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방향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
- 공수처 1호 사건, 기소와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건 가져갔어야

박지훈 변호사
- 내부 견제 없는 판사 사회, 사법부에 불량 판결문이 판치는 이유
-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검찰 내부에도 이견 많아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상당히 비열하고 찌질해
-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헛다리짚는 느낌
- 조희연 교육감 사건 범죄가 될지 의문,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열망과 반대 방향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재판5분전>
■ 방송시간 : 5월 19일 (수)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주진우: 모두 정숙해주십시오. <재판5분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번호 051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양지열: 네, 양지열입니다.

◇주진우: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박지훈: 네, 박지훈입니다.

◇주진우: 13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주 기자님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린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박지훈: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진우: 굶주린 국민들 코로나에서.

◆박지훈: 아니요. 상관없어요. 누구 사면인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엉뚱하게 뉴스 자꾸 잘못 보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진우: 법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박지훈: 그렇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1명이 사면됐는데 나라가 갑자기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뭔데요, 그 사람이. 영도자입니까?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너무 세게 단정적으로.

◆박지훈: 그렇다고요. 감정이 전혀 없고요.

◇주진우: 굶주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박지훈: 그러면 사면 100만 번도 더 해야죠. 만약 그게 된다면.

◇주진우: 어제 저희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최정규 변호사가 나와서 책 불량 판결문 이야기도 하고요. 재판 시간에 늦고 막말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써놓지 않는다. 그래서 성의 없는 재판, 불량 판결문 많다. 이런 비판 나오더라고요. 두 분도 재판 받다가 법원 이거 좀 아닌데 판사님 이거 너무한데요. 이런 거는.

◆박지훈: 저는 늦는 경우는 잘 없어요. 늦지 않고 시간 잘 맞춰주시는 편인데 그리고 사건이 요새는 10분 단위로 변론이 짜이거든요. 그러면 앞 사건이 미뤄져서 뒤에 늦어질 수는 있겠죠.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저는 이제 막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말만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반말 비슷하게.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왜 그거 합의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계속 드리면 엄청 혼을 내는 사람,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복합니다. 우리 옛날 나중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줘요, 판사님들. 그 사람 딱 기억해놨다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양지열: 아니, 그런데 최악의 점수가 사실 이게 나온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최악의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

◆양지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판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재판 하다 보면.

◆박지훈: 훨씬 많죠, 사실은.

◆양지열: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왜 쌓이냐 하면 판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가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긋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이게 뭐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 해마다 써서 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치들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법농단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내부에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만 눈치를 쓰고 외부는 쳐다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재판 받으시는 분들도 저건 잘못됐다.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불만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박지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20살 때 공부를 참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주진우: 아니, 판사 하는 사람들은 항상 1등 했죠.

◆박지훈: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해서.

◇주진우: 제 친구 판사도 책을 이렇게 눈앞에 붙여놓고 안경 두껍게 쓰고 공 차면 뒤로 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박지훈: 그런데 그거랑 인품이나 성품하고는 아주 정비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양지열: 아니, 그리고 능력조차도 나이가 지나고 또 그게 하다 보면 실무에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밉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복되면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박지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판사를 한다고 그러면 법적 지식도 있고.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모든 걸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판사님들 많죠?

◆양지열: 그게 훨씬 많아요, 진짜.

◆박지훈: 훨씬 많죠, 사실은.

◆양지열: 진짜, 진짜 그건 인정.

◇주진우: 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진짜 판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공소장 유출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 공표 그거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 문제 삼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박지훈: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이번에요?

◆박지훈: 네.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더 나아가서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새벽에 11시, 12시입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번호 따고 했다는 허위공모 작성죄 등으로 그 사건 수사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등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그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실체는 보지 말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기소해놓고 지금 이 절차, 지들이 만들어놓은 훈령 절차입니다. 공소장 다른 데 내지 말라고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정리해서 유출해버렸어요. 이 절차 사건을 따지는 데에서 이 절차를 또 위반하고 있는 게 무슨 어패가 됩니까?

◆양지열: 박 변호사가 오늘 흥분을 많이 하셔서.

◆박지훈: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장난입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 변호사 이야기는 지금 공소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문제를 삼은 그 본질도 결국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을 이렇게 덜컥 공개해버리는 것도 또 절차상의 논란이라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왜 이런 누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판에까지 넘겼는데 왜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박지훈: 아니, 그냥 일 하라 해요, 그냥 일. 자기 수사하고 기소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주진우: 원래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박지훈: 하도 뭐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검사 뽑아준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일 많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진우: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박지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아니, 일반적 현상인데 왜 이해가 안 되고 흥분하세요? 이래왔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양지열: 그래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몇 년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훈령을 고쳐서 이게 공소장부터는 발표할 수 있다고 고치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내부의 훈령이니까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그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법도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어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박지훈: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내용들 보면 조국 전 당시 수석, 박상기 장관, 윤대진 등등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더, 더 비열하고 지질해 보이는 모습은 뭐냐 하면 또 그중에 문제됐던 윤대진도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이 범죄면 똑같은 범죄예요. 전화하면 이제 범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 후배 검사들한테.

◇주진우: 그런데 왜 이성윤만.

◆박지훈: 이성윤만 기소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소를 시키더만 또 유대진은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윤하고 똑같은 범죄, 유사한 범죄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보고. 이거는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게 과연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가.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혹시 검찰에 최근에 조사 받고 그런 거.

◆박지훈: 저 지금 검찰 사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양지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애초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그리고 다른 사건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소,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내가 취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과 공소장을 딱 언론에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공소장을 딱 공개를 해버리면 검찰의 시각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주진우: 그래서 이거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다. 왜 정권에 불리한 기소, 공소장 유출만 문제 삼냐, 이렇게 언론에서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하게 정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일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이 법을 다루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방적 의견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박지훈: 그러니까 정말 검찰 중립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검사가 자기 전산망에 공소장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서 그걸 보고 요약했어요. 잘 기자들 보기 좋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주진우: 저기 공수처에서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의혹을 또 수사하기로 했고요. 이규원 검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박지훈: 이규원 검사가 지금 한 가지는 기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출국금지 관련된 허위 공문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주진우: 공수처에서는요.

◆박지훈: 윤중천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과거사 진상조사 하면서. 그게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것도 보도가 됐죠. 나왔죠.

◆양지열: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졌죠.

◆박지훈: 내용이 알려졌죠. 그 부분을 지금 1호 검사 1호 사건이죠. 검사 1호 사건이고 공수처에서는 3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맥락은 사실 그거랑 같아요, 거의. 지금 앞에 기소됐던 사건하고. 공수처가 계속 헛다리를 많이 짚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양지열: 그런데 이게 좀 이규원 검사 사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서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윤중천 보고서라는 게 뭐냐 하면 그때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와 향응을 했다는 윤중천으로 알려진 사람. 윤중천 씨가 했다고 알려졌으니까 그전에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김 전 차관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윤중천 씨를 만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 보고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면 수사를 다시 한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검찰의 현재 논리,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도 근거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지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측면입니다, 사실은.

◆양지열: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보자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본다고 했는데 그 되짚어보는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박지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학의 그래도 성폭행 관련된 사람을 출국하는 걸 막았다고 보는데 만약 윤중천의 면담보고서에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양지열: 그건 성범죄라고 성폭행이라고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박지훈: 안 됐지만 거기에서는 뭐 좀 이게 조작됐다면 폭행으로서 조작됐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다른 어떤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양지열: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그런 게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주진우: 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박지훈: 그러니까요.

◇주진우: 검사들은 왜 그 전직 검사의 성추문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는가를 수사를.

◆양지열: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뿐더러 사실 이 부분도 이규원 검사 사건도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출국을 시도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수사를 다시 받을 줄 알고 그거를 수사하라고 한 거거든요.

◆박지훈: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거 수사를 하라는데 다른 거 수사해버린 거죠.

◆양지열: 엉뚱한 걸 수사한 거예요.

◆박지훈: 일단은.

◆양지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사건의 공수처가 어느 정도 지금 가담을.

◆양지열: 아니죠.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박지훈: 부담을 지우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또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진우: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선정했어요. 공수처는 뭐 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 국민들의 염원 이런.

◆박지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지훈: 뭐 바람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범죄가 될지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본인들이 1호 사건으로 잡았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검사 1호 사건을 잡았던 사건도 어쩌면 지금 검찰에 유리한 그런 검찰에서 잘못한 거를 잡으라고 하니까 검찰에 유리한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한데 현재 검사들한테 반대되는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쉽게 말하면 청취자들.

◇주진우: 주류 검사는 아닙니다.

◆박지훈: 이규원을 잡아넣으면 지금 검사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뭐 견제라는 측면. 그리고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나눠서 검사, 판사, 격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왜? 그동안에 검사, 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재판도 잘 안 되더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떼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비춰서 본다면 기왕이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거로 1호 사건을 가져가는 게 더 맞을 텐데.

◆박지훈: 그렇게 해야죠, 원래.

◇주진우: 그런데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샅바싸움이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수사를 다 해놓고 검사한테 가서 기소를 할 건지 추가 수사를 할 건지 검사 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샅바싸움이 아니라.

◆박지훈: 그냥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

◆양지열: 이상하잖아요. 1호 사건인데.

◆박지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제가. 요새 제가 많이 받아보는 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 보완 수사.

◆박지훈: 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대리 한 사건들은 이제 그거 처분 결과 통지 중에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이제 보완 수사인데 검찰에서 다 돌립니다.

◇주진우: 예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영장을 받을 때 아니면 기소를 할 때 검찰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박지훈: 그렇죠.

◇주진우: 검사가 이거 좀 더 해봐. 저것 좀 더 해봐 이렇게.

◆박지훈: 그거를 예전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전산이 아니고 아예 통보를 해줘요, 변호사한테. 고소 대리인한테. 그러면 고소인은 놀라요. 이게 뭡니까? 수사를 또 하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돼요,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조희연 사건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수처에게.

◇주진우: 하겠죠.

◆박지훈: 저는 그러면 개망신 당한다고.

◇주진우: 아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이야기합니다.

◆박지훈: 망신 당합니다.

◇주진우: 하겠죠.

◆박지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무 감각이 안 되느냐인데요.

◇주진우: 그러면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하고 기능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눴어야 하는데요. 부족했어요, 만들 때부터.

◆양지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시작될 수 있는 법령은 없어요. 다만 지금 공수처도 사실 수사 대상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새롭게 생기고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기관이 불편하고. 그래서 검찰의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힘을 줬으니까 정면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8569님께서 "여권과 문 대통령님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윤석열도 믿고 임명했지만 그랬고요. 공수처장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문, 이런 걱정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 공수처가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의 바람에 이렇게 맞춰서 가겠죠.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보 계속 지키면서 잘 가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잘 압니다. <재판5분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고맙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양지열,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이 이규원?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방향 완전히 바꿔놓을 것”, 박지훈, “검사들이 조희연 사건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하면 공수처는 망신당할 것”
    • 입력 2021-05-20 07:11:18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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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공소장 유출, 내부의 훈령이니 어겨도 된다? 절차상 문제 크다
- 이성윤 공소장 유출이 내부 훈령이니 어겨도 된다? 공무상 비밀유설, 절차상 문제 커
- 이규원 검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방향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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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 내부 견제 없는 판사 사회, 사법부에 불량 판결문이 판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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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공소장 유출, 상당히 비열하고 찌질해
-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헛다리짚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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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재판5분전>
■ 방송시간 : 5월 19일 (수)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주진우: 모두 정숙해주십시오. <재판5분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번호 051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양지열: 네, 양지열입니다.

◇주진우: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박지훈: 네, 박지훈입니다.

◇주진우: 133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주 기자님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린 국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박지훈: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진우: 굶주린 국민들 코로나에서.

◆박지훈: 아니요. 상관없어요. 누구 사면인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엉뚱하게 뉴스 자꾸 잘못 보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진우: 법적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박지훈: 그렇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1명이 사면됐는데 나라가 갑자기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뭔데요, 그 사람이. 영도자입니까?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너무 세게 단정적으로.

◆박지훈: 그렇다고요. 감정이 전혀 없고요.

◇주진우: 굶주림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박지훈: 그러면 사면 100만 번도 더 해야죠. 만약 그게 된다면.

◇주진우: 어제 저희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최정규 변호사가 나와서 책 불량 판결문 이야기도 하고요. 재판 시간에 늦고 막말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써놓지 않는다. 그래서 성의 없는 재판, 불량 판결문 많다. 이런 비판 나오더라고요. 두 분도 재판 받다가 법원 이거 좀 아닌데 판사님 이거 너무한데요. 이런 거는.

◆박지훈: 저는 늦는 경우는 잘 없어요. 늦지 않고 시간 잘 맞춰주시는 편인데 그리고 사건이 요새는 10분 단위로 변론이 짜이거든요. 그러면 앞 사건이 미뤄져서 뒤에 늦어질 수는 있겠죠.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저는 이제 막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말만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반말 비슷하게.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왜 그거 합의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계속 드리면 엄청 혼을 내는 사람,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복합니다. 우리 옛날 나중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줘요, 판사님들. 그 사람 딱 기억해놨다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양지열: 아니, 그런데 최악의 점수가 사실 이게 나온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최악의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

◆양지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판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재판 하다 보면.

◆박지훈: 훨씬 많죠, 사실은.

◆양지열: 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왜 쌓이냐 하면 판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가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긋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이게 뭐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 해마다 써서 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치들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법농단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내부에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만 눈치를 쓰고 외부는 쳐다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재판 받으시는 분들도 저건 잘못됐다.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불만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박지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20살 때 공부를 참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주진우: 아니, 판사 하는 사람들은 항상 1등 했죠.

◆박지훈: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해서.

◇주진우: 제 친구 판사도 책을 이렇게 눈앞에 붙여놓고 안경 두껍게 쓰고 공 차면 뒤로 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박지훈: 그런데 그거랑 인품이나 성품하고는 아주 정비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양지열: 아니, 그리고 능력조차도 나이가 지나고 또 그게 하다 보면 실무에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밉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복되면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박지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판사를 한다고 그러면 법적 지식도 있고.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모든 걸 담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판사님들 많죠?

◆양지열: 그게 훨씬 많아요, 진짜.

◆박지훈: 훨씬 많죠, 사실은.

◆양지열: 진짜, 진짜 그건 인정.

◇주진우: 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진짜 판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공소장 유출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 공표 그거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 문제 삼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박지훈: 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이번에요?

◆박지훈: 네.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더 나아가서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새벽에 11시, 12시입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번호 따고 했다는 허위공모 작성죄 등으로 그 사건 수사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등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그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실체는 보지 말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기소해놓고 지금 이 절차, 지들이 만들어놓은 훈령 절차입니다. 공소장 다른 데 내지 말라고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정리해서 유출해버렸어요. 이 절차 사건을 따지는 데에서 이 절차를 또 위반하고 있는 게 무슨 어패가 됩니까?

◆양지열: 박 변호사가 오늘 흥분을 많이 하셔서.

◆박지훈: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장난입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 변호사 이야기는 지금 공소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문제를 삼은 그 본질도 결국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을 이렇게 덜컥 공개해버리는 것도 또 절차상의 논란이라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왜 이런 누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판에까지 넘겼는데 왜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박지훈: 아니, 그냥 일 하라 해요, 그냥 일. 자기 수사하고 기소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주진우: 원래 검사들이 그랬잖아요.

◆박지훈: 하도 뭐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검사 뽑아준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일 많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진우: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박지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아니, 일반적 현상인데 왜 이해가 안 되고 흥분하세요? 이래왔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양지열: 그래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몇 년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훈령을 고쳐서 이게 공소장부터는 발표할 수 있다고 고치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내부의 훈령이니까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그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법도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어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박지훈: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내용들 보면 조국 전 당시 수석, 박상기 장관, 윤대진 등등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더, 더 비열하고 지질해 보이는 모습은 뭐냐 하면 또 그중에 문제됐던 윤대진도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이 범죄면 똑같은 범죄예요. 전화하면 이제 범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 후배 검사들한테.

◇주진우: 그런데 왜 이성윤만.

◆박지훈: 이성윤만 기소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소를 시키더만 또 유대진은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윤하고 똑같은 범죄, 유사한 범죄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보고. 이거는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게 과연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가.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혹시 검찰에 최근에 조사 받고 그런 거.

◆박지훈: 저 지금 검찰 사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양지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애초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알 권리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그리고 다른 사건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소,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내가 취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과 공소장을 딱 언론에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공소장을 딱 공개를 해버리면 검찰의 시각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주진우: 그래서 이거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다. 왜 정권에 불리한 기소, 공소장 유출만 문제 삼냐, 이렇게 언론에서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하게 정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일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이 법을 다루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방적 의견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박지훈: 그러니까 정말 검찰 중립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검사가 자기 전산망에 공소장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서 그걸 보고 요약했어요. 잘 기자들 보기 좋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주진우: 저기 공수처에서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를 선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 의혹을 또 수사하기로 했고요. 이규원 검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박지훈: 이규원 검사가 지금 한 가지는 기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출국금지 관련된 허위 공문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주진우: 공수처에서는요.

◆박지훈: 윤중천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과거사 진상조사 하면서. 그게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것도 보도가 됐죠. 나왔죠.

◆양지열: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졌죠.

◆박지훈: 내용이 알려졌죠. 그 부분을 지금 1호 검사 1호 사건이죠. 검사 1호 사건이고 공수처에서는 3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맥락은 사실 그거랑 같아요, 거의. 지금 앞에 기소됐던 사건하고. 공수처가 계속 헛다리를 많이 짚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양지열: 그런데 이게 좀 이규원 검사 사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서 검찰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윤중천 보고서라는 게 뭐냐 하면 그때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와 향응을 했다는 윤중천으로 알려진 사람. 윤중천 씨가 했다고 알려졌으니까 그전에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김 전 차관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윤중천 씨를 만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 보고서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면 수사를 다시 한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검찰의 현재 논리,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도 근거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지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측면입니다, 사실은.

◆양지열: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보자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본다고 했는데 그 되짚어보는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박지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학의 그래도 성폭행 관련된 사람을 출국하는 걸 막았다고 보는데 만약 윤중천의 면담보고서에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양지열: 그건 성범죄라고 성폭행이라고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박지훈: 안 됐지만 거기에서는 뭐 좀 이게 조작됐다면 폭행으로서 조작됐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다른 어떤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양지열: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그런 게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주진우: 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박지훈: 그러니까요.

◇주진우: 검사들은 왜 그 전직 검사의 성추문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는가를 수사를.

◆양지열: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뿐더러 사실 이 부분도 이규원 검사 사건도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출국을 시도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수사를 다시 받을 줄 알고 그거를 수사하라고 한 거거든요.

◆박지훈: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거 수사를 하라는데 다른 거 수사해버린 거죠.

◆양지열: 엉뚱한 걸 수사한 거예요.

◆박지훈: 일단은.

◆양지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사건의 공수처가 어느 정도 지금 가담을.

◆양지열: 아니죠.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박지훈: 부담을 지우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또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진우: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선정했어요. 공수처는 뭐 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가 생긴 이유. 국민들의 염원 이런.

◆박지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지훈: 뭐 바람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범죄가 될지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본인들이 1호 사건으로 잡았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검사 1호 사건을 잡았던 사건도 어쩌면 지금 검찰에 유리한 그런 검찰에서 잘못한 거를 잡으라고 하니까 검찰에 유리한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한데 현재 검사들한테 반대되는 검사를 잡아온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박지훈: 쉽게 말하면 청취자들.

◇주진우: 주류 검사는 아닙니다.

◆박지훈: 이규원을 잡아넣으면 지금 검사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뭐 견제라는 측면. 그리고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나눠서 검사, 판사, 격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왜? 그동안에 검사, 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재판도 잘 안 되더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떼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비춰서 본다면 기왕이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거로 1호 사건을 가져가는 게 더 맞을 텐데.

◆박지훈: 그렇게 해야죠, 원래.

◇주진우: 그런데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샅바싸움이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수사를 다 해놓고 검사한테 가서 기소를 할 건지 추가 수사를 할 건지 검사 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샅바싸움이 아니라.

◆박지훈: 그냥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

◆양지열: 이상하잖아요. 1호 사건인데.

◆박지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제가. 요새 제가 많이 받아보는 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 보완 수사.

◆박지훈: 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대리 한 사건들은 이제 그거 처분 결과 통지 중에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이제 보완 수사인데 검찰에서 다 돌립니다.

◇주진우: 예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영장을 받을 때 아니면 기소를 할 때 검찰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박지훈: 그렇죠.

◇주진우: 검사가 이거 좀 더 해봐. 저것 좀 더 해봐 이렇게.

◆박지훈: 그거를 예전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전산이 아니고 아예 통보를 해줘요, 변호사한테. 고소 대리인한테. 그러면 고소인은 놀라요. 이게 뭡니까? 수사를 또 하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돼요,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조희연 사건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수처에게.

◇주진우: 하겠죠.

◆박지훈: 저는 그러면 개망신 당한다고.

◇주진우: 아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이야기합니다.

◆박지훈: 망신 당합니다.

◇주진우: 하겠죠.

◆박지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무 감각이 안 되느냐인데요.

◇주진우: 그러면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하고 기능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눴어야 하는데요. 부족했어요, 만들 때부터.

◆양지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지훈: 그렇죠.

◆양지열: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시작될 수 있는 법령은 없어요. 다만 지금 공수처도 사실 수사 대상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새롭게 생기고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기관이 불편하고. 그래서 검찰의 공수처를 향해서 압박도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힘을 줬으니까 정면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8569님께서 "여권과 문 대통령님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윤석열도 믿고 임명했지만 그랬고요. 공수처장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문, 이런 걱정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 공수처가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의 바람에 이렇게 맞춰서 가겠죠.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보 계속 지키면서 잘 가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잘 압니다. <재판5분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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