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옛 광주교도소에 초고층 주상복합?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 중 한 곳인 광주 문흥동의 옛 광주교도소 부지입니다.

1980년 5월 공수부대는 광주시내에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교도소로 끌고와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또 이곳에 주둔하면서 광주와 담양, 광주와 순천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송선태/조사위원장/지난 12일 : "차량과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사격으로 최소 13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있었음을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가하면 4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 암매장 의혹의 중심에도 이곳 옛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리고자 광주시는 10년 전부터 교도소 이전 부지를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계획한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KBS는 오늘 5.18 기념사업 성격으로 시작된 옛 교도소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71년 광주 문흥동에 자리잡은 옛 광주교도소.

옛 교도소는 1980년 오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고, 또 5.18 이후에도 광주 항쟁을 알리기 위해 신군부와 맞섰던 민주주의 인사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80년 5월 이후에 오월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오월 운동'의 과정에서 양심수들이 투옥됐던 민주화의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있습니다.)"]

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옮겨가기 전부터 광주시는 이전 부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박근혜 정부때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교도소 터 무상양여가 무산되면서 수년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역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교도소 터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개발 이익으로 교도소 일부를 복원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019년 이른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옛 교도소 건물을 원형 복원하고, 이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이렇게 반쪽 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 [집중취재]② 초고층 아파트 건립? “5·18 정신과 맞지 않아”

[기자]

부지를 개발하고, 팔아서 이익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만큼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교도소 터 일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교도소 터 전체 8만 9천제곱미터에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천 백5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지 매각 등으로 3백억원 정도 개발이익금을 마련해 교도소 복원 등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LH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교도소 부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도시계획 관련부서는 역사공원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다 전체 부지의 16%가량인 만5천 제곱미터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년전 개발이익을 통한 기념파크 조성에 동의했던 광주시는 난개발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선도사업을 반납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5.18의 상징적 공간인 교도소 터가 난개발로 인해 사업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란/광주시의원 : "기념사업은 생색내기용으로,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주와 인권을 주제로 한 기념공간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자칫 초고층 아파트와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