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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법안 발의
입력 2021.05.21 (04:49) 수정 2021.05.21 (04:54) 국제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국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입니다.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의회,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법안 발의
    • 입력 2021-05-21 04:49:13
    • 수정2021-05-21 04:54:25
    국제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국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입니다.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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