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투명성, 의회 스스로 만들어야”

[앵커]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는 KBS 연중기획입니다.

지난주 KBS는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마치 시·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업무추진비, 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평균 경남 시·군의회 의장은 260만 원, 부의장은 12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식당에서 쓰고 주말에 전국 맛집을 돌거나 의회 직원 선물에 2천만 원 가까이 쓰는 등 방만한 집행이 포착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무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의회가 직접 제도를 바꿔 감사나 외부 점검을 받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거제시의원들이 회의에 한창입니다.

올해부터 1년에 한 번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이 의회 업무추진비를 의무 점검하게 되면서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부적절하게 쓰인 돈은 물어내야 하고, 감사 규칙도 개정해 거제시로부터 감사도 받기로 거제시의회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강병주/거제시의회운영위원장 : "세금에 있어서 특히 활동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해주신 부분이어서 (업무추진비) 규칙을 바꾸게 됐습니다."]

의회 사무국도 의원들에게 수시로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이상명/거제시의회 사무국 :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쓰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주민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사전에 세세하게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시라…. 관외라든지 23시 이후라든지 자택 근처라든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마시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산청군의회 등도 감사규칙에 의회를 포함하고,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의무 점검받도록 최근 조례와 규칙도 제·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시·군의회 5곳은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거나, 감사규칙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함양, 의령, 창녕군의회 3곳은 업무추진비 조례나 규칙, 감사규칙 무엇도 집행실태를 의무 점검받지 않습니다.

KBS 연속 보도 이후 해당 군의회는 잇따라 업무추진비 점검 조례를 만들거나 감사 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황태진/함양군의회 의장 :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취지대로 저희 의회도 같이 가야죠.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