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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신속히 감찰하길”
입력 2021.05.21 (10:54) 수정 2021.05.21 (10:55)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신속히 감찰하길”
    • 입력 2021-05-21 10:54:28
    • 수정2021-05-21 10:55:11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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