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부선’ 논란에 달빛내륙철도 기사회생하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21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박남언 국장(광주광역시청 교통건설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Tg1g4_lccK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자가용을 몰고 갈 때는 88고속도로를 이용하지요. 이 88고속도로를 두고 광주의 빛고을과 대구 달구벌의 첫 글자를 따서 달빛 고속도로라는 애칭도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고속도로에 이어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추진돼 왔는데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져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 확정을 앞두고 달빛 철도 사업이 다시 기사회생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연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BS 보도국 김애린 기자와 한 주 동안의 주요 사회 이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빠지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지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일명 김부선이라고 불리는 경기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의 서울 직결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달빛내륙철도건설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이하 박남언): 안녕하십니까? 박남언입니다.

◇ 지창환: 달빛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 박남언: 네.

◇ 지창환: 지금 달빛내륙철도 논의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 박남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에 철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 구상을 담은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철도 사업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이 계획에 담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사실상 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정부가 4월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약 20여 년간 영호남에서 공동을 요구해왔던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호남이 함께 나서서 이 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지난달 초안에서 빠진 상태이고 다시 그걸 집어넣어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 박남언: 네.

◇ 지창환: 김부선이라고 하나요 경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 노선을 어떻게 할까, 사업에 넣는다, 만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달빛내륙철도 이야기도 같이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 박남언: 그렇습니다. 정부 계획 안에 약 67개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반영이 된 것이 43개 정도 되고요. 추가로 검토 대상이 24개인데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지역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특히 그중 하나가 김부선이라고.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는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해서 서울, 경기도 하남까지 연결하는 이 선을 요구를 했는데 국가철도망계획에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안으로 담겼습니다. 그쪽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서울 또 경기도 하남까지 연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공청회 이후의 쟁점 노선 중 하나고 또 하나 남부 쪽에서는 달빛내륙철도가 가장 큰 쟁점 노선입니다.

◇ 지창환: 그래서 중부권에서는 ‘김부선’, 그 다음에 남부권에서는 달빛내륙철도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남언: 네. 지금 현재 공청회에서 안이 발표된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각 시도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철도산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기된 쟁점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다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중부권에서는 ‘김부선’, 남부권에서는 달빛내륙철도가 쟁점노선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힘 실어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18 기념일 때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부겸 총리 만났잖아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원 요청 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고 분위기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박남언: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 5월 18일에 김부겸 총리가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과 대구시장님을 포함해서 영호남 6개 시도 지사가 김부겸 총리에게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공청회 발표 직후에 광주시장님과 대구시장님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건의하기도 했고요. 또 현안을 놓고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 공동으로 기자회견 한 전례가 없었는데 5월 11일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 8명, 16명이 이 사업은 꼭 반영돼야 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다양한 통로로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이런 내용을 요구해서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8일에는 김부겸 총리께 이 내용을 건의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를 대구로 옮겨서 지역구 타파에 도전한 만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포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시지 않겠나 싶고요. 확정적인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지창환: 여당에서도 적극적인가요?

◆ 박남언: 그렇습니다. 여당 송영길 당 대표께서도 청와대와의 협의 때 이 문제를 거론했고요. 정부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지창환: 광주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쪽 국회의원들과도 공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구광역시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나요?

◆ 박남언: 네. 달빛내륙철도는 시점과 종점이 대구-광주일 뿐이고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광주를 포함해서 6개 광역시도를 통과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광주-대구는 물론이고 여러 6개 시도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경남 거창에서 6개 시도 지사가 모여서 대통령이 약속하신 사업이니까 꼭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지창환: 이렇게 광주시나 대구시도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힘 실어주기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부 쪽에서 국토부나 기재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남언: 정부나 기재부 쪽에서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고민했던 노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방 철도 특성상 수도권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 경제성을 따지면 아무래도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산업 이런 부분이 적고 특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지리산 산간 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기준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경제성을 떠나서 이 사업은 그동안 영호남이 국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큰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해왔고요. 2017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공약을 하셨는데 영호남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대통령께서 여기에 경제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떠나서 영호남 간의 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 남부 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약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취지가 최종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특히 영호남 상생 협력,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 박남언: 경제성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에 우리 지역민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그때 2005년 전후입니다. 그때도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성 평가가 호남고속철도 0.34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달빛내륙철도는 그보다 높은 0.483입니다. 0.34라고 경제성이 없다고 한 호남고속철도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표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광주 송정역만 해도 당시 예측했던 이용객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 정책 전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창환: 이번이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잖아요.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할 때도 초안에서 빠졌다가 7건이 새로 부활됐다고 하던데 그랬습니까?

◆ 박남언: 네. 정부에서 안을 발표하는 것은 아까 계획 수립 과정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 5년 전에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정부 계획 안에서 빠졌는데, 최종 계획에.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반영된 사업 계획이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례로 보거나 이론적으로 볼 때도 계획안이 최종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창환: 여지만 있나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남언: 그것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지역민의 이런 열망, 이 사업에 대한 의지,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면 그런 것이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될 때까지 지역민들 끝까지 성원해주시고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창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 박남언: 네.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언: 감사합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광주시청 박남언 교통건설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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