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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유령청사’ 왜 못 막았나…의문 투성이
입력 2021.05.21 (12:28) 수정 2021.05.21 (12:3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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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전을 하려면 예산 배정부터 토지매입, 청사 신축에 이르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이전 실무를 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제외 기관'이란 사실을 2018년 초 파악했습니다.

행복청은 관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행정안전부 입장이라며,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행복청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행복청은 청사 건축 허가를 내줬고,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가 관세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관평원을 계속 '이전 제외 기관'으로 두겠다고 돼 있습니다.

관세청이 행안부의 입장을 왜곡해서 행복청에 전달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평원의 세종 청사 예산을 배정한 경위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란 고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청사 규모나 인원 등 청사를 옮겨야 하는 이유만 주로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옮기는 게 흔한 일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 청사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행안부의 업무 처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각 관련 기관들이 요만큼 요만큼씩 잘못한 것들이 지금 모여서 결과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 날아간 거고, 지금 '유령 청사'된 거고, 필요 없는 건물을 돈,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해서 지은 거고..."]

국무조정실이 어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최창준
  • 관평원 ‘유령청사’ 왜 못 막았나…의문 투성이
    • 입력 2021-05-21 12:28:32
    • 수정2021-05-21 12:33:14
    뉴스 12
[앵커]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전을 하려면 예산 배정부터 토지매입, 청사 신축에 이르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이전 실무를 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제외 기관'이란 사실을 2018년 초 파악했습니다.

행복청은 관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행정안전부 입장이라며,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행복청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행복청은 청사 건축 허가를 내줬고,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가 관세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관평원을 계속 '이전 제외 기관'으로 두겠다고 돼 있습니다.

관세청이 행안부의 입장을 왜곡해서 행복청에 전달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평원의 세종 청사 예산을 배정한 경위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란 고시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청사 규모나 인원 등 청사를 옮겨야 하는 이유만 주로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옮기는 게 흔한 일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 청사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행안부의 업무 처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각 관련 기관들이 요만큼 요만큼씩 잘못한 것들이 지금 모여서 결과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 날아간 거고, 지금 '유령 청사'된 거고, 필요 없는 건물을 돈,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해서 지은 거고..."]

국무조정실이 어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