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논의…‘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라며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