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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론회 열고 상고제 개선 논의
입력 2021.05.21 (16:55) 수정 2021.05.21 (17:00) 사회
각종 소송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후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참여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고심사제와 고법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의견을 잘 귀담아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안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상고제도에 관한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앞으로도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사법부는 논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토론회 열고 상고제 개선 논의
    • 입력 2021-05-21 16:55:12
    • 수정2021-05-21 17:00:44
    사회
각종 소송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후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참여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고심사제와 고법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의견을 잘 귀담아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안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상고제도에 관한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앞으로도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사법부는 논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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