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정 깨져 윤석열 주목”…지지 포럼 발족에 “尹 관여 안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면서 “이 정권 들어 공정이 깨진 게 너무 분명하고, 윤 전 총장이 주목받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출범식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조국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난 2년 사이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를 가진 사람들인지 정치적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던 ‘법적·형식적 공정’을 현 정부가 깨버렸다면서, “윤 전 총장은 칼을 이쪽저쪽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공정의 산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 진중권 “실질적 공정, 대선 주자들 답해야”

진 전 교수는 현실에서 경제적 공정이나 실질적 공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윤 전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더니, 선심주의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이 지사도 (공정 화두에) 숟가락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마무리 토론에서도 “이 정부가 공정을 무너뜨린 덕분에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다”면서 “대권 주자로서 사회 전체가 느낀 분노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큰 지지를 받는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는다”면서 “나라가 제대로 됐더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거인이 나타나 나라를 구해줄 거라는 절박한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이 ‘네 편 내 편’ 갈라 적용되니 국민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해소해줄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또 “관료로서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과 정치가로서 지도자를 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현실 정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네거티브 공방을 어떻게 뚫을지, 또 포퓰리즘 공약에 맞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스승’ 송상현, “尹, 정치하면 어떠냐 묻길래, 알아서 하라”

윤 전 총장의 석사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토론에 앞서 진행한 강연에서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포퓰리즘을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교수는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빗대어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개혁을 내걸고, 개혁이란 이름 아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고 한다”며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포퓰리즘은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안과 적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가 문지기로서, 극단주의자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하면 어떠냐고 묻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 尹 지지 전문가 포럼 발족…윤석열 측 “전혀 관여 안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야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3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는 환영사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시스템을 바로 세워 정상적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모임을 조직하게 됐다”며 “주권자인 시민의식 개혁과 국가지도자의 법치의식 함양”을 목표로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출범한 포럼은 자발적 모임이라 싱크탱크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은 알고 있지 못했고 전혀 관여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