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북한, 호응할까?…남북 접촉도 시동?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도 익숙한 성김(Sung Kim) 대북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 모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연출된 몇 가지 장면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남북대화 지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할 거라는 방침은 앞서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판문점선언,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 합의도 '필수적'이라는 데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23일 KBS1TV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한 최종건 외교부1차관

이에 대해 최종건 외교부1차관은 어제(23일) KBS1TV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병기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흔쾌히 수용된 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2018년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원류가, 즉 기원이 4.27 판문점 선언이었고 그리고 6.12 싱가포르, 9.19 평양, 하노이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그 기원을 우리는 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게 최 차관 설명입니다.

■#2. 공동기자회견…"남북관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합니다. 김 대사는 우리에게는 물론 북측에도 낯익은 인물이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으니까요.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김 대표 임명을 발표했다.

미 대북특별대표는 전임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임명된 것이기도 하고, 북한 인권특사보다 대북대표를 먼저 지명한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표의 직함을 부르면서 북한의 정식 국호(DPRK)를 넣었습니다. 북한을 국가, 대화 상대로 존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김 대사 임명을 환영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남북 관계를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축입니다. 이른바 '촉진자역', '중재자역'으로 불리는 것인데,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이런 역할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북미협상을 앞지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바이든 신행정부가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3.공동기자회견…"조건 모르면 만나지 않을 것"

물론 긍정적인 신호만 나온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실현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 이뤄진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무언가를 약속한다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부처의) 장관들이 말한 바도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들(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외교 안보팀이 북한 외교 안보팀을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바라는 답들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기다리는 카드는 내놓지 않은 채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요구한 겁니다.

■#4. 공 넘겨받은 북한, 반응할까?

공을 넘겨받은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화 제안에 응할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은 현재 판문점선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태도가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협력사업(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남북대화와 협력 지지도 늘 하는 립서비스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 인권 언급과 인도적 지원 언급을 북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궁금하다" 면서 북한이 오히려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호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미국 측과의 탐색적 대화 시기를 내부적으로 저울질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촉 제안도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북측에 전달하여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거나 강경한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남북 외교를 긴밀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마침 26일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2018년 5월 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다음날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자칫 결렬될 뻔했던 역사적인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열리게 된 겁니다.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지, 이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질지,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