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종석 전 장관 “공은 북한 코트에? NO, 공은 네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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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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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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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회담. 상호호혜적인 한미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인 듯
- 미사일 지침 해제 국가의 군사주권 회복한 것. 우주기술 발전 중대한 계기
- 중국견제용? 일부 전문가들 주권의식 의문
- 제재 완화나 동시행동 등 북한 향한 구체적 언급 없는 점은 아쉬워
- 공은 북한에게? 협상장 나갔다가 좌절만 맛본 북한. ‘공은 네트 위에’
- 우리 정부, 결기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 푸시 하는 역할 중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추진…
- 평화를 위한 길, 지도자의 일관된 철학과 정책 중요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4일 (월)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종석 전 장관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깜짝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우리는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이렇게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좀 만들어야 할 텐데요. 대북 대화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네, 장관님.

◆이종석: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네, 건강 어떠세요?

◆이종석: 네, 건강 좋습니다. 주 기자도 건강 괜찮으세요?

◇주진우: 네, 괜찮습니다.

◆이종석: 바쁘실 텐데.

◇주진우: 네, 괜찮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방미 성과를 평가했는데 장관님 이번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석: 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건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이미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 대화 지지, 협력 지지한 거. 그리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아까 계속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어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합의한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주진우: 주로 무기를 샀죠.

◆이종석: 네. 무기 사고 이런 거죠,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제고된 국가 능력. 이 국가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산업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산업에서의 그 국가 능력을 인정해서 미국이 원하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필요에 의한 미국의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서 지금 첨단기술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을 갖다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기의 필요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이른바 호혜적인 한미정상회담인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이번처럼 호혜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 분야까지 확장된 어떤 포괄성, 포괄성을 띠고 지금 호혜적 관계로 넓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이 현직에, 현직 장관이었던 시절보다 정상회담이 더 성공적이었네요?

◆이종석: 네, 그럼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의 국가 위상도 물론 뭐 그때 지금 그만치 못 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과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줄 것과 받을 걸 갖다가 호혜적으로 했던 경우는 우리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았죠, 사실.

◇주진우: 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독립 만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종석: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사일 사정거리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의 사실 미사일 사정거리를 지금까지 제약시켜왔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다는 것은 국가의 군사 주권의 일부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주적 국방 역량의 확보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우주산업 같은 것이 첨단산업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우주 기술 분야, 이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중국이 뭐 딴소리를 하지는 않을까요?

◆이종석: 글쎄, 그런데 저는 중국 견제용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사일 사정거리를 풀어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눈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을 갖다가 회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 국가가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주변 국가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 도발로 인해서 UN 제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금지돼 있잖아요, UN 결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데 북한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도발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오히려 유의해야 되지 중국 변수는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우리 주권 자체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너무나 의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회담에서 좀 적용된 것 같아요.

◆이종석: 네,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이나 특히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공동성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이루어진 거지만 계승하겠다 그래서 존중한다니까 좋은 거죠. 더욱이 우리 4.27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상회담에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주진우: 어떤 부분입니까?

◆이종석: 사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공동성명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은 많이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한, 미국이 미국 일방적으로 지금 북핵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자기들과,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절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셈법을 바꿨는지를 보여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원하는 거라는 게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취하면 일정한 정도로 제재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나 단계적 그다음에 뭐 동시 행동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북한 자체는 이거 미국이 이런 말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북한이 정말 환영하는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북한 역시 이 정도 미국이 성의를 보였으면 나와야 된다고 우리 국제사회나 언론에서 또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당근 막 좀 주고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를 좀 개선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 아니, 지금은 사실 미국하고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르기보다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이종석: 과거 트럼프 때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이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미국 외교의 전통적인 표현이죠. 자기들은 이런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 나와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로 보면 블링컨 장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미국이 뭔가 유연한 조치를 취할 걸 기대하고 협상장에 나갔다가 그동안,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좌절만 맛봤다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너희 일단 내놔 봐, 응? 방법을.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정확히 공은 북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좀 더 진지하게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이 네트 위에 있군요? 장관님 멋있습니다, 표현이. 북한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 건가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내놔라 하면서 좀 도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종석: 글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약간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주 애매모호한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합니다. 다만 북한이 이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만족할 거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성의를 보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처럼 그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승강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북한을 잘 설득해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진우: 우리가 북한한테 조금 “야, 나와라,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어떤 수를 먼저 둬야 합니까?

◆이종석: 뭐 일단은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대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평화적으로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우리로서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랄까 영향력, 지렛대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미국에게 조금 추가적인 조금 긍정적인 조치를 하게 만들고 또 북한에게 우리 입장을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저는 뭐 남북 대화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약간만 힘을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약간 더 힘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봐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화해 협력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비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좀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종석: 네, 뭐 사실은 저도 뭐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노력을 많이 요즘 와서 특히 새로운 지난번에 뭐 외교장관도 바뀌고 또 안보실장도 바꾸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원도 바꾸고. 이 뒤로는 상당한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노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좀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정부가. 저는 뭐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힘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조금 더 결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나 미국한테나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면서 해법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당시에 남북문제를 두고 노 대통령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이 장관님이어서 여쭤봅니다.

◆이종석: 글쎄요. 뭐 노 대통령이 계셨던 시기는 지금부터 15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그때를 비교해서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눈 딱 감고 결기를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그거를 갖다가 동맹이라 하더라도 내 입장을 갖다 밝혀서 좀 내가 내 입장대로 동맹을 끌고 오려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작년 같으면 아주 세게 했을 텐데 올해 들어와서는 바이든 정부가 나름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많이 좀 경청해서 저는 뭐 지금 잘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때는 제가 평양으로 취재하러 갔고요. 아리랑도 보러 갔었고요. 그다음 백두산도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다시 뒷걸음질치고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종석: 아니, 뭐 훌륭한 분이시죠.

◇주진우: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이종석: 뭐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주진우: 개인적인 일이어도 장관님이 움직이면 저기, 저기 그렇게 큰분이 움직이면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포럼 같이하셨죠?

◆이종석: 아니, 그동안은. 네, 그동안은 제가 아무래도 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정책에도 개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개 정부에서 나와서도 지난 세월 동안 학계나 그다음에 정책 쪽에 있었고 학계에서는 공동대표 이런 걸 맡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바깥에서 맡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저로서는 뭐 제가 바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미완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좀 더 이어지고 더 그 과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좀 보고 싶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일해보려고 이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종석: 평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공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일이, 남북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고 분쟁이 안 일어날 때는 평화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런 게 일어나면 겁나고 위험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주진우: 제일 소중한 거죠.

◆이종석: 그래서 평화라는 건 정말 절대 우선의 가치를 우리한테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를 향한. 평화라는 건 어차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 철학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변해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일관된 철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럴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지도자의 철학 이게 우리 국민들의 평화를 향한 어떤 염원 이런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석: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