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문제’ 민주당 서울 구청장에게만 편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서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에게만 보내 오히려 소통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오는 2025년에 종료하고 싶다는 방침과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관한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편지에서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 기본은 ‘발생지 처리 원칙’인데 30년 넘게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인천이 끌어안아야만 했다고 설명하고,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 규모의 지하 매립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로 나아가자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인천의 정치적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는 지방정부를 이끄는 우리 모두의 정책 의지와 현실적 대안을 모아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대결이 아니라면서 정작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아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현안이어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당을 가려가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부터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오는 2025년에 종료하고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폐기물만 처리하는 ‘인천에코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에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인천시가 요구하는 2025년에 사용을 종료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