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누구나 보증·탈북자 공천…송영길, 민심경청 간담회서 ‘역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첫 일정인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누구나 보증 프로젝트’, ‘탈북자와 다문화 출신 비례대표 공천’, ‘지구당 부활’ 등 당 쇄신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서울 당산동에서 서울과 부산 출신 20대 청년 20여 명을 만나 대화하면서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청년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200만 원을 벌어서 60만 원 주거비를 낸다”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줄여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득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은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잘못인 게 드러났다”면서 “평균 인상률은 5%지만 초기에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자스민 전 의원 논란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온 필리핀 사람을 비례대표로 과감히 공천했고, 북한 이탈 주민인 조명철 전 의원, 태영호 의원도 공천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한 번도 탈북자나 다문화 출신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았다”면서 “어디가 보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진보 정당은 껴안는 것인데 거꾸로 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상의할 것이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정치 신인, 잘 안 알려진 사람은 지구당 후원 조직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지역 사무실을 유지하고 의정 보고서를 발행하고 후원회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오로지 예비선거 전에 명함 몇 장 나눠주는 것만 허용되는 완전히 불공정한 구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 그걸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며 “야당은 현역 의원이 여당보다 적어 지구당을 부활하면 야당이 유리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책 얘기를 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얘기했더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고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비판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임대차 보증금 대출할 때 이자를 어떻게 정하냐면 채무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 신용등급을 보고 차별한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보증금 실제 평균 금리가 6%로 돼 있는데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복원해 국가가 보증하는 식으로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리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국민 세금은 하나도 안 들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혁명적 방법’,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라고 언급하면서 “송영길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할 정도로 고민해 만든 프로젝트”라며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검증해서 국토부와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