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론 꺼내며 대권 출마한 이광재,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

입력 2021.05.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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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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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중요 이슈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 조율에 있었다고 생각
-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압박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우리 기업 미국에 44조 투자, 조공이다?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
- 기업의 경영전략상 판단에 국내 정치적 계산 들어가면 왜곡 될 수밖에, 방미 기간 아니라 협상 통해 결정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것
- 미국 재계에서 나온 이재용 사면? 재계가 아니라 암참(AMCHAM)이라는 주한 미상공인들 모임에서 나온 것
- 이재용 사면에 대한 편익은 거의 없는데 비용은 굉장히 커...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이나 반도체 문제는 진행되고 있어,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무너지는 것
- 이재용 사면론 꺼내며 대권 출마한 이광재,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
- 코로나19이후는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 기타 대출 관리 잘 안 되면 양극화 심해질 것
- 부동산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 현 정책은 조금 남은 신뢰마저 잃게 만들어
- 현재는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더 많은 비중, 금융 부실 문제 재정으로 보완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5일 (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기업들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기업의 피 같은 44조. 요란한 빈수레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4조 원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44조 대미투자에 가슴이 아린다.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가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내놓는데 과연 그들의 말대로 44조 원 대미투자가 그 투자가 현대판 조공일까요?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 안녕하세요?

◇주진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됐다. 이제 동반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4조원 대미투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는 뭔지 조금 알려주세요.

◆박상인: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가장 사실 중요한 이슈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 조율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진우: 한미 정상회담은 항상 그랬죠.

◆박상인: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조율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들이 있었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바이든 행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그런 첨단기술에 대한 봉쇄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미국 내로 자국 기업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조 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 결정된 것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지속적인 압박, 투자 압박을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44조 원을 조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감사하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면 미국이 이기는 장사를 한 겁니까?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박상인: 사실 미국 정치인들 또 서구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든 자국 기업이든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44조 원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로도 일자리가 늘고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도 이러니 너희들도 빨리 투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고받는 특히 백신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백신을 스와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이 돈을 44조 원이나 주는데 미국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미국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박상인: 사실 수요. 시장이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또는 대안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압박을 주면 그 압박을 벗어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방미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할 때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하고 협상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받는 것.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됐다.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돈 잘 벌겠죠?

◆박상인: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전략상 투자를 국내에 할지 해외에 할지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영전략상 판단에 정치적인 압력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왜곡이 되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생겼죠, 이번에.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들이 국내 정치권에서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익을 챙긴다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 카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2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되고요. 그 손해를 국내에서 다른 식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또 다른 국민 경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주진우: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미국발로 이렇게 나오던데 미국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박상인: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미국 재계가 아니고 암참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주한 미상공인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진우: 남대문에 빌딩 있는.

◆박상인: 네, 맞습니다. 암참이라는 데가 회원사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암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성능을 낼 때 회원사들의 이른바 컨센서스로 하는 건지 거기에 있는 몇 분들이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요. 암참은 그동안에 사실 경실련. 죄송합니다. 전경련을 대신 해서 재계 입장을 마치 외국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하는 악역들 또는 나쁜 일들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전에도 계속 사면 요구했었어요.

◆박상인: 그렇기도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실형이 선고됐을 때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근거 없는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인: 사면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병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어요. 이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주장한 게 반도체라든지 백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국내 투자 이미 대통령 방미 전에 10년간 510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발표였어요. 대규모 투자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1년 감옥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사상 큰 M&A였던 하만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도 역시 이번에 백신 스와프라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백신이나 반도체 투자 문제는 가고 있고 그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편익이 없는 주장이었고요. 비용은 굉장히 크죠. 우리 법의 지배라는 게 무너집니다. 재벌 총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다는 것이 확립된다면 사회적 특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고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큰 비용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진우: 공정과 정의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광재 의원이 잘못한 건가요?

◆박상인: 저는 이광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정도의 나이에 저하고 사실 비슷한 연령이신데 사고가 그렇다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계 은퇴까지요?

◆박상인: 네. 대통령에 나올 게 아니고 조용히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본인이 할 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도 이광재 의원한테 삼성 장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박상인: 뭐 근거가 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주진우: 아무튼 어제 제가 야구 기자를 만났는데요. 총수가, 총수가 감옥에 갔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도 잘한다고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지금 계속 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백신접종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단면역이 곧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우리는 그래도 K방역, 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상인: 글쎄, 이거 뭐 우리 경제는 사실 수출하고 내수 수요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이 빨리 회복하면 사실 수출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백신이라든지 집단면역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른바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이후에 K자형 회복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양극화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 대비할 코로나19 이후는 사실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아까 금리 인상 문제도 제가 조금 주목하기는 했는데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감세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좀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 부동산이라든지 가계 부채도 양극화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 언뜻 하셨는데 앞으로 금리 부분 불안정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가계 부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가계 부채 중에서도 가계 대출 쪽도 많지만 기타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통 자영업자라든지 또 요즈음 젊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실 양극화도 더 심화될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주진우: 많을 거예요.

◆박상인: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완화 계속 나오는 목소리가 이것도 부자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인: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없으면.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진우: 그런데 교수님 이 정권에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박상인: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형태가 여당의 행태와 정부의 행태가 조금 있는 신뢰마저 더 잃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남은 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오래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실제 소득은 없지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많이 내야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요.

◇주진우: 필요합니까, 그거는.

◆박상인: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어떤 재설계는 사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양극화 해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야 할까요?

◆박상인: 재정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면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2가지로 대응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정책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 보완하는 거로 전환하는 것이 일단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계획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재정을 이렇게 쓰자면 부채,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하십니다. 정말 그게 걱정되면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세금 깎아주자는 데는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관료까지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목을 메는 관료들까지 나서서 세금 깎아주자고 하는 게.

◇주진우: 거기는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인: 글쎄,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런 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써야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고 양극화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 오늘도 반기업 정책 대신에 기업 지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기사는 계속 쓰고요. 정치인들도 이런 목소리는 내요. 그런데 2030들 정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박상인: 2030 분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2030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퇴직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벌 개혁 하자, 경제 구조 개혁 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없이 대증적인 그때그때 땜빵식 정책으로 하다 보니 효과는 없어지고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주진우: 선생님들이 저도 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소리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박상인: 물고기도 필요하면 먹어야죠. 그렇지만 고기 낚는 법을 안 가르치고 자꾸 물고기만 주려고 하다 보니 정책적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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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박상인 교수 “이재용 사면론 꺼내며 대권 출마한 이광재,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
    • 입력 2021-05-25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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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중요 이슈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 조율에 있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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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전략상 판단에 국내 정치적 계산 들어가면 왜곡 될 수밖에, 방미 기간 아니라 협상 통해 결정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것
- 미국 재계에서 나온 이재용 사면? 재계가 아니라 암참(AMCHAM)이라는 주한 미상공인들 모임에서 나온 것
- 이재용 사면에 대한 편익은 거의 없는데 비용은 굉장히 커...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이나 반도체 문제는 진행되고 있어,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무너지는 것
- 이재용 사면론 꺼내며 대권 출마한 이광재,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
- 코로나19이후는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 기타 대출 관리 잘 안 되면 양극화 심해질 것
- 부동산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 현 정책은 조금 남은 신뢰마저 잃게 만들어
- 현재는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더 많은 비중, 금융 부실 문제 재정으로 보완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5일 (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기업들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기업의 피 같은 44조. 요란한 빈수레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4조 원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44조 대미투자에 가슴이 아린다.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가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내놓는데 과연 그들의 말대로 44조 원 대미투자가 그 투자가 현대판 조공일까요?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 안녕하세요?

◇주진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됐다. 이제 동반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4조원 대미투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는 뭔지 조금 알려주세요.

◆박상인: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가장 사실 중요한 이슈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 조율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진우: 한미 정상회담은 항상 그랬죠.

◆박상인: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조율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들이 있었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바이든 행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그런 첨단기술에 대한 봉쇄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미국 내로 자국 기업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조 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 결정된 것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지속적인 압박, 투자 압박을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44조 원을 조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감사하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면 미국이 이기는 장사를 한 겁니까?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박상인: 사실 미국 정치인들 또 서구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든 자국 기업이든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44조 원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로도 일자리가 늘고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도 이러니 너희들도 빨리 투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고받는 특히 백신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백신을 스와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이 돈을 44조 원이나 주는데 미국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미국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박상인: 사실 수요. 시장이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또는 대안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압박을 주면 그 압박을 벗어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방미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할 때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하고 협상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받는 것.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됐다.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돈 잘 벌겠죠?

◆박상인: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전략상 투자를 국내에 할지 해외에 할지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영전략상 판단에 정치적인 압력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왜곡이 되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생겼죠, 이번에.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들이 국내 정치권에서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익을 챙긴다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 카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2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되고요. 그 손해를 국내에서 다른 식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또 다른 국민 경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주진우: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미국발로 이렇게 나오던데 미국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박상인: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미국 재계가 아니고 암참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주한 미상공인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진우: 남대문에 빌딩 있는.

◆박상인: 네, 맞습니다. 암참이라는 데가 회원사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암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성능을 낼 때 회원사들의 이른바 컨센서스로 하는 건지 거기에 있는 몇 분들이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요. 암참은 그동안에 사실 경실련. 죄송합니다. 전경련을 대신 해서 재계 입장을 마치 외국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하는 악역들 또는 나쁜 일들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전에도 계속 사면 요구했었어요.

◆박상인: 그렇기도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실형이 선고됐을 때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근거 없는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인: 사면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병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어요. 이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주장한 게 반도체라든지 백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국내 투자 이미 대통령 방미 전에 10년간 510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발표였어요. 대규모 투자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1년 감옥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사상 큰 M&A였던 하만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도 역시 이번에 백신 스와프라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백신이나 반도체 투자 문제는 가고 있고 그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편익이 없는 주장이었고요. 비용은 굉장히 크죠. 우리 법의 지배라는 게 무너집니다. 재벌 총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다는 것이 확립된다면 사회적 특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고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큰 비용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진우: 공정과 정의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광재 의원이 잘못한 건가요?

◆박상인: 저는 이광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정도의 나이에 저하고 사실 비슷한 연령이신데 사고가 그렇다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계 은퇴까지요?

◆박상인: 네. 대통령에 나올 게 아니고 조용히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본인이 할 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도 이광재 의원한테 삼성 장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박상인: 뭐 근거가 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주진우: 아무튼 어제 제가 야구 기자를 만났는데요. 총수가, 총수가 감옥에 갔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도 잘한다고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지금 계속 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백신접종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단면역이 곧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우리는 그래도 K방역, 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상인: 글쎄, 이거 뭐 우리 경제는 사실 수출하고 내수 수요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이 빨리 회복하면 사실 수출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백신이라든지 집단면역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른바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이후에 K자형 회복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양극화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 대비할 코로나19 이후는 사실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아까 금리 인상 문제도 제가 조금 주목하기는 했는데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감세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좀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 부동산이라든지 가계 부채도 양극화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 언뜻 하셨는데 앞으로 금리 부분 불안정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가계 부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가계 부채 중에서도 가계 대출 쪽도 많지만 기타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통 자영업자라든지 또 요즈음 젊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실 양극화도 더 심화될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주진우: 많을 거예요.

◆박상인: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완화 계속 나오는 목소리가 이것도 부자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상인: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없으면.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진우: 그런데 교수님 이 정권에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박상인: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형태가 여당의 행태와 정부의 행태가 조금 있는 신뢰마저 더 잃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남은 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오래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실제 소득은 없지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많이 내야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요.

◇주진우: 필요합니까, 그거는.

◆박상인: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어떤 재설계는 사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양극화 해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야 할까요?

◆박상인: 재정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면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2가지로 대응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정책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 보완하는 거로 전환하는 것이 일단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계획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재정을 이렇게 쓰자면 부채,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하십니다. 정말 그게 걱정되면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세금 깎아주자는 데는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관료까지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목을 메는 관료들까지 나서서 세금 깎아주자고 하는 게.

◇주진우: 거기는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인: 글쎄,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런 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써야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고 양극화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 오늘도 반기업 정책 대신에 기업 지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기사는 계속 쓰고요. 정치인들도 이런 목소리는 내요. 그런데 2030들 정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박상인: 2030 분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2030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퇴직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벌 개혁 하자, 경제 구조 개혁 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없이 대증적인 그때그때 땜빵식 정책으로 하다 보니 효과는 없어지고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주진우: 선생님들이 저도 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소리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박상인: 물고기도 필요하면 먹어야죠. 그렇지만 고기 낚는 법을 안 가르치고 자꾸 물고기만 주려고 하다 보니 정책적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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