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문회 오른 ‘손실보상법’…‘소급 적용’이 쟁점

[앵커]

소상공인들의 호소, 들어보셨는데요.

오늘(25일)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으로 손실 보상하고, 또 소급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다룬 입법 청문회.

과거의 피해까지 소급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정부 입장을 대표한 기재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간 현금지원 등이 있었으니 보상을 더 한다면, '중복 지원'이라는 겁니다.

[최상대/기재부 실장 :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현금지원, 세 차례에 걸쳐 14조 원 포함해 금융지원까지 포함해 45조 원 정도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복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중기부의 손실 추산액을 두고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6개월 동안 68만 개 업체에 3조 3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 지자체 지원분까지 하면 6조 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아름 : "손실액 추계를 3조라고 하시고 지원액 추계를 6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상을 2배로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 110여 명은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단계적으로 풀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