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해도 3조 3천억 원”…“소급 적용 반대” 정부 속내는?

[앵커]

그럼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뭔지, 박예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계산한 손실 추정액이었습니다.

소급해도 3조 3천억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산한 보상액은 20조 원이었습니다.

정부 추산액과 차이 나는 이유, 계산법이 달라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200만 명을, 정부는 67만 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보상액의 기준도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으로 했지만 정부는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67만 명 중 64만 6천 명은 이미 준 재난지원금이 손실액보다 더 많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 사실상 다시 확인된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형평성과 재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앵커]

나랏돈 많이 드는 걱정, 그건 알겠는데 형평성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거죠?

[기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업종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고, 다른 피해 계층에서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은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입출국 관리 강화로 매출이 88%나 줄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해 학교가 문을 닫아서 수입이 뚝 끊겼죠.

그렇지만 자영업자도, 정부의 행정명령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데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 상황과 현실적 상황 사이에서 절충점을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정부도 대안을 내놔야겠죠.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공제 제도 같은 상호 부조와 민간 보험 활용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25일) 청문회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