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거 하자 무더기 확인”…군산시, 공무원 빼고 고소

[앵커]

부실시공 논란은 빚고 있는 군산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8백 건의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당시 관리,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은 제외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8년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기 위해 BTL,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관을 설치한 곳입니다.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지면 근처까지 하수가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설치 규정대로라면 기울어진 관로를 타고 하수가 흘러나가야 하는데 관로 기울기가 잘못된 겁니다.

지난 2018년 당시 하수관 실태 공동조사단은 이 일대 하수관로 1.1km 구간에서 이와 비슷한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유영근/군산하수관거 민간조사단장 : "준공 당시 시점부터 이런 역구배가 나와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물이 차있고, 이건 제 역할,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이 돈이 허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지난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2차 민관공동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구간 백14㎞ 가운데 관로 파손과 변형, 침하 등 천 8백여 건의 하자가 확인됐는데, 설계와 다르게 공사업체가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 사진과 검측서 등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도 3천2백여 곳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사 등이 부당하게 가져간 비용을 2백억 원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시공사와 시행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당시 관리, 감독을 맡았던 공무원들은 제외해 반발을 샀습니다.

[서동완/하수관거BTL사업 민관공동조사단장/군산시의원 :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을 빨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길어봤자 3년이면 끝날 문제를 10년 동안 끌어왔고…."]

준공 이후 지난 10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산시 하수관거BTL사업,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