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공익소송…소송비용은 주민 몫?

[앵커]

봉화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에 갈등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논란으로 수 년째 소송만 10여 건에 달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아연 생산공장인 영풍제련소.

생산 과정에서 중금속과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의혹에 지난 2014년부터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만 10여 건에 건당 수백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연간 3천만 원 가량의 소송비용이 시민단체와 주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신기선/영풍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회비 내는 회원들도 없어져버리고 아주 미미해서 거의 활동하는 건 전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부담해서 그냥 쫓아다니죠."]

법적 다툼에서는 주민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등도 주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

소송에 이기기도 쉽지 않은데 패소할 경우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수동/전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력과 로비력을 총동원해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환경이나 인권 등 분야에서 공익소송 만큼은 국가가 소송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수범/대한변호사협회 전 이사 : "이미 많은 논의가 집적이 돼 있습니다.이제는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입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익소송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하는 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