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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부하직원 강제 성추행한 공무원…법원 판결은?
입력 2021.05.26 (15:25) 수정 2021.05.26 (16:03) 취재K


부하 여직원을 사무실 등에서 반복해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죄를 물어 전 서기관 5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하급자를 반복 성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사무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범행해 공직사회의 품의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시 소속 서기관이었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십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A 씨를 중징계인 파면 조치했는데 A 씨가 30일 이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 사무실서 부하직원 강제 성추행한 공무원…법원 판결은?
    • 입력 2021-05-26 15:25:40
    • 수정2021-05-26 16:03:50
    취재K


부하 여직원을 사무실 등에서 반복해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죄를 물어 전 서기관 5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하급자를 반복 성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사무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범행해 공직사회의 품의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시 소속 서기관이었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십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A 씨를 중징계인 파면 조치했는데 A 씨가 30일 이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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